제주도는 공직자 비리 근절을 위해 감사위원회의 완전 독립을 추진한다.

지난 9월 시민단체와 학계 등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청렴제주 공동체 실현을 위한 민·관 합동 TF팀’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렴제주 실현을 위한 혁신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은 먼저 감사위원회의 완전 독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해 결과에 따라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그동안 공직자 비리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 속에서 감사위원회의 제3의 독립기관화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를 위해 TF팀은 전문성 확보를 위한 인사권 독립과 조직, 인력을 조정하고 예산편성의 독립 존중 등 감사활동의 독립성을 강화 방안 마련을 강도높게 주문했다.

또 TF팀은 민·관 협력체제인 ‘부패방지지원센터’ 설치를 주문했다.

지원센터를 통해 공직부패 제보와 신고접수, 청렴계약제, 부패심의관 제도 운영 등을 꾀한다.

이와 함께 ‘부정청탁신고센터’와 공직자비리 도지사 핫라인을 개설하고, 징계양정규정을 개정해 공직비리 처벌을 강화할 것도 요구했다.

또 부정청탁, 금품수수, 안전점검, 허위보고, 선거개입, 음주운전 등 공직자 행위기준이 OECD 선진국 수준으로 처벌기준이 강화된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교부 관련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보조금 통합 심사팀’을 설치하고 보조금 교부와 집행내역이 전면 공개된다.

각종 법정위원회의 운영 개선을 위해 제척·회피 규정의 구체화를 비롯 회의록 공개 의무화 등을 추진한다.

관급공사에 관한 공개를 위해 ‘청렴건설행정 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공직비리 차단을 위한 청렴기반을 구축한다.

이에 대해 도의 관계자는 “TF팀이 제안사항 중 당장 시행이 가능한 시책들은 2015년 상반기 중으로 시행할 것”이라며 “부정청탁, 금품수수, 안전점검 허위보고, 선거개입, 직장내 성희롱, 음주운전 등 공무원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기준을 전국 최고의 수준으로 강화하는 등의 행위기준을 도입키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