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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1월 12(월)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신용보 증 지원계획에 맞추어 지역 금융소외 계층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즉각적인 홍보에 나섰다.
도가 이처럼 발 빠른 대응에 나선 배경은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금융소외 계층들에게 특례신용보증 제도를 신속히 홍보함으로써 지역 영세상인들이 시행초기에 신청을 통한 조기 자금지원으로 설을 앞둔 동절기 서민경제안정화에 보탬이 될수 있도록 하기 위한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또한 전국적으로 1,000억원 범위의 특례보증 자금지원의 성격상 시행초기에 선점효과를 감안해 지역상인들의 수혜율 제고를 위해 2일 산하 행정기관 및 중소기업 유관기관, 상인단체를 통해 지역 내 수혜 대상자들에게 특례보증시행계획을 전파하는 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있다고 도가 밝혔다.
특히, 무등록사업자인 경우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업사실 확인이 이루어져 신청절차에 혼선을 방지하고 시행과정에서 시비 소지 등 문제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행정시와 함께 행정지도에도 적극 나선다.
제주자치도는 금융소외 계층에 대한 특례보증이 자금지원 소진 시까지 전국적으로 6개월 정도로 예상하고 지역 새마을금고 연합회와 신용보증재단, 행정기관이 유기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우리 도에 최대한 특례보증이 지원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대책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신용보증 지원 대책은 금융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신용 자영 업자와 무점포·무등록 사업자를 대상으로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보증 지 원 제도로 정부에서 1,000억원 규모의 자금이 지원되며 시행기간은 2009. 1. 12일부터 한도 소진시까지다.
저신용 등록사업자 및 점포입주 무등록사업자는 500만원, 무등록·무점포 사업자는 300만원, 100% 전액보증이며 보증료는 1%다. 또보증기간은 5년이내, 재보증비율은60%로’09년 1/4분 기중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보증 비율을 80%로 조정후 소급적용 할 예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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