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법 국회통과가 매끄럽지 않음에 따라 김지사를 비롯해 도내 정가에 ‘네 탓’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김태환 도지사는 도민 여론 갈등 탓을 언급하고 한나라당은 민주당 도내3명의 국회의원만을 탓 하며 책임에 대한 스스로의 반성은 뒷전이고 고기들이 물을 만난 듯 ‘네 탓’ 공방으로 정치적 이용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김태환지사는 특별법 3단계 제도개선 국회통과보류와 관련해 통과되지 못한 것이 확실시 된다고 밝히고 이 법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도민의 뜻이 한데로 모아지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당부해 우회적으로 영어교육도시 관련해 일부 도민들의 반대 목소리에 대한 불만을 피력했다.
그러나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 시키겠다며 2월 통과를 전재로 도의회와 협의를 거쳐 가장문제가 되는 영어교육도시추진문제와 관련된 조례제정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조례제정 절차의 합법성 여부에 대한 여론에 따른 책임은 도지사인 자신이 질것이라고도 밝혔다.
그러나 김지사의 이러한 기자회견 배경에는 특별법개정안이 1월 임시국회에서 국회통과가 어렵게 되자 도민 압박용으로, 또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별법은 국화교섭단체 합의안에 따르면 여야 합의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 된 사항이다. 그러나 전교조의 강력한 저지 여론을 야당의원인 강모의원이 이를 받아들여 심사숙고하는 것이지 반드시 1월 국회통과가 불투명한 것은 아니다. 여야가 합의된 사항인 만큼 정치적 타결로도 1월 통과가 충분히 가능한 상태다. 이를 김지사도 잘 알고 있고 1월내 통과에 목표를 두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함에도 김지사는 특별법 통과가 불투명하다며 도민들의 뜻이 한데로 모아지지 않아 그런 것처럼 언급하는 것은 제주도의 위기를 자신의 정치적 기회로 삼은 치졸한 도민 압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도의원들, 민주당 도내 국회의원들 타박 영어교육도시는 민주당이 준 제주미래 성장동력사업 한나라당 도의원들은 마찬가지로 김지사의 기회회견에 이어 모든 게 민주당 탓 지역 국회의원 탓으로 돌리고 극한 발언까지 해가며 소위 ‘민주당 타박’ 기자회견을 가졌다 또 특별법 통과가 순조롭지 못한 이유를 모두 지역내 국회의원들이 특별법 통과를 못시킨 무능력에다 소위 ‘죽일놈’이라는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쪽에선 정치적으로 엇갈리는 상황도 아니고 여야가 합의된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는 것은 제주도정이 대 중앙 절충능력이 없는 것이지 어떻게 지역 국회의원들 탓이냐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여야가 합의 된 법안을 한 의원이 반대한다고 다수의 한나라당이 못할 일은 없다며 특별법 개정은 여야합의로 국회통과를 하기로 한 사항인 만큼 얼마든지 정치적 타결이 있을 경우 1월내 국회가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뭐든지 안 되면 도민 탓, 남의 탓 하는 제주도정의 무능력 탓이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야당 국회의원 무능력 탓으로 여론을 호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아직 1월 국회 통과여지가 남아 있음에도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 도민을 압박하고 도내 국회의원들을 정치적 사지로 몰아붙이는 듯한 친 한나라당의 행태를 그대로 보여주기 위한 전략적인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고 분노했다.
일부 당원들은 영어교육도시는 노무현 정권 때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으로 경제적 관점에서 교육산업 육성 차원에서 준 특별사업인데 한사람의 국회의원이 의견을 달리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민주당 탓을 하는듯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공을 원수로 갚는 격이라며 섭섭한 속내도 드러내며 정치적으로 곤란해진 민주당 당원들이 느끼는 배신감도 백배천배 더하고 있다.
이 법안이 올라가 있는 동안 김지사가 이견을 달리하는 의원들을 얼마나 이해시키고 설득했는지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더 모아져야 할 것이라고 민주당 관계자가 말했다.
< 저작권자 © 제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