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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장 임기규정 빨리 마련하라(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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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위원장의 임기가 지금껏 정해지지 않았다. 제주특별자치도 최고의 사정기관의 장의 임기가 없다는 말은 임기가 보장이 안 된다는 뜻이다. 좀처럼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감사원장의 임기규정이 없는 것은 감사위원회, 도, 도의회 모두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내팽개친 직무유기라 할만하다.
감사위원장 임기가 없으면 감사위원회가 독립적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감사위원장은 임명권자인 도지사의 눈치를 보느라 감사위원회를 제대로 지휘할 수 없다. 감사위원장의 임기 가 보장이 안 되면 감사위원회 중립성마저 훼손될 여지가 있다. 가령 도청 내부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발생하더라도 좌고우면 하면서 곧게 대처하지 못할 수 있다. 
임명권자가 언제 그만두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겠는가?

중앙정부의 감사위원장은 임기가 보장돼 있다. 현재 대통령직 인수위가 내달 새 정부를 구성하면서 현직 감사위원장의 유임이 간간히 보도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임기가 보장돼 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에서는 정무직인 고충처리위원장이나 중앙인사위원장도 임기를 보장하고 있다. 이들 정무직 위원장들의 임기보장은 해당업무의 독립성과 중립성, 효율성을 담보하고 있다. 
현행의 특별법에는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돼 있다. 
도지사와 도의회가 각 도 조례가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각 3명씩 추천하는 자를 임명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감사위원들의 임기는 규정하면서 위원장에 대한 임기 규정만 웬일인지 정하지 않았다.
도 감사위원회는 특별자치도의 사정기관으로 태어난 후 도는 물론 도교육청과 행정시 등을 대상으로 기관 및 소속 공무원의 모든 업무와 활동을 감사하는 등 다양한 감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감사위원회가 임명권자인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돼 다양한 정부의 업무를 엄정하게 감사하고 있듯, 도 감사위원회도 마땅히 그래야 한다.
도감사위원장은 도지사가 임명하지만 도의회에서 동의절차를 밟는다. 그것은 감사위원장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깨끗하고 능력 있는 인사냐 아니냐를 보려는 절차나 다름없다. 이런 감사위원장은 도지사의 눈치도, 어느 권력자의 청탁도 배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감사위원장의 임기 보장은 필연적이다. 도와 도의회가 서둘러 조례제정 등 방안을 마련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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