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
라이프존건강
“응급실도 외상이 가능하다?”늦고 이른 시각 응급실을 갔을 때 치료할 돈이 없다면…
신관호 기자  |  gwanho6270@jejupres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5.02.04  18:31:4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최근 보건복지부는 중증응급환자가 전문인력이 없거나 병실이 없어서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응급의료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24시간 중증응급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 장비를 갖춘 ‘권역응급센터’가 현행 20개소에서 향후 41개소로 늘어난다.


이처럼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할 응급환자들에 대한 제도가 절실해 지고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대부분 응급환자가 어떠한 제도에서 어떻게 보호를 받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사고나 응급 질환으로 병원 응급실을 찾았는데, 치료할 돈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지역 사회에 살아가면서 가끔 이러한 고민을 해본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같은 위급한 상황에 대비해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지급제도’를 마련해 놓았다.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지급제도는 촉박한 시간을 요구하는 응급환자가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비가 없어 진료를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국가가 응급의료비를 대신 납부해 주고 나중에 치료를 받은 환자 등이 국가에 상환하는 것이다.

만약 응급실 창구 직원에게 응급 환자의 신분을 알려주고 대불제도를 신청했는데, 병원 응급실에서 이를 거부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담당부서에 연락하면 담당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줄 수 있다.

제도 운영 목적을 볼 때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를 거부하는 폐해를 없애고,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도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5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이용에 대한 분석 결과 제도 수혜자는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61.6%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25억 7300만 원, 2010년 24억 4000만 원, 2011년 22억 7800만 원으로 2010년과 2011년에는 소폭 감소했으나 2012년 27억 9700만 원, 2013년 41억 5900만 원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중앙 응급의료 센터의 조사결과 이러한 제도를 아는 사람들이 10명 중 1명(9.8%)이라는 안타까운 시선을 보이고 있다.


외국인을 포함한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법률에 정한 응급 상황에 처할 경우 작은 병원 응급실부터 큰 병원 응급실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심평원이 밝힌 청구기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의과·치과·한방·요양), 의원(의원·치과·한방), 조산원 등 의료기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으로 구급차 등을 운영하는 자다.

국가가 먼저 지불한 치료비용은 해당 환자가 응급진료를 먼저 받은 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확인, 해당 환자 등이 상환하도록 제도가 마련돼 있다.

다만 대지급금을 이용하고 기한 안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 소득·재산 정보 조회를 통해 지급명령과 보존소송(가압류 등)이나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절차(압류와 추심명령)가 진행될 수 있다.

또한 응급증상이 아니면서 응급실을 이용하거나 진료비 지불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응급의료와 이에 준하는 증상은 신경학적(급성 의식장애, 급성 신경학적 이상, 구토 등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 심혈관계(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등), 중독과 대사장애(심한 탈수 약물·알콜이나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중독 등), 외과적(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 외부신체 표면적의 18% 이상인 광범위한 화상 등), 출혈(지혈이 안되는 출혈, 계속되는 각혈, 급성 위장관 출혈), 안과적(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 손실), 알러지(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소아과적(소아경련성 장애), 정신과적(자신이난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등에 대한 응급증상과 이에 준하는 증상이다.

응급의료를 받은 뒤 미수금을 상환하는 방법은 상환의무자가 심사평가원에서 받은 고지서로 은행에 직접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안내돼 있는 지정계좌(심평원)로 납부하면 된다.

단, 납부할 때 반드시 응급환자의 이름으로 납부가 이뤄져야 한다.

상환의무자는 환자 본인, 배우자, 1촌 이내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나 다른 법령에 의한 진료비부담 의무자다.

또, 상환의무자는 응급환자와 동일한 상환의무가 있다.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업무는 심평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진행하고 있다.

업무처리 절차는 응급환자가 의료기관과 이송기관으로부터 응급의료를 제공, 응급환자나 보호자가 병원에 비치돼 있는 ‘응급진료비 미납 확인서’를 작성해 병원에 제출하면 된다.

그 뒤 의료기관과 이송기관은 심평원에 대지급금을 청구하게 되고, 심평원은 대지급금 심사를 통해 해당 의료기관과 이송기관에 대지급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어 심평원은 당시 치료를 받았던 응급환자에게 대지급금 상환통보를 하게 되며, 이를 통보받은 응급환자 등 상환의무자가 납부하면 된다.


< 저작권자 © 제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신관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고충처리인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6311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공로 9-1(도두일동)  |  대표전화 : 064)744-7220  |  팩스 : 064)744-7226
법인명: ㈜제주신문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제주 아 01014   |  등록일 : 2007년 10월 24일  |  대표이사:전아람  |   발행인:전아람
편집인:전아람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아람
Copyright 2011 제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ejupress@jejupres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