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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관호 기자. |
누군가는 부정부패가 사라질 수 있다며 환영, 다른 누군가는 수사권 남용이 될 수 있다며 우려하는 김영란법.
부정부패라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워 버릴 수 있다는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법률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이법이 적용될 경우 일정금액을 넘는 금품을 받은 법 적용 대상자가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일각에서는 말한다.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을 모두 입증해야 형사처벌이 가능한 현행법과 차이를 보여 각계 인사들도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 측에서는 김영란법이 적용되면 처벌 대상을 판단할 때 표적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지만 수사기관이 법을 악용하지 않고 원래 취지대로 청탁문화를 근절하길 바라는 등 법 적용자들의 선한 마음을 기대하고 있다.
다른 한 측에서는 한 예를 들어 언론인의 경우 사기업 직원과 다를 바 없는데 적용하려면 공익성에 따라 변호사도 포함돼야 한다는 등 부정청탁의 개념과 적용대상 범위가 모호해 명확·평등성, 과잉금지에 대한 원칙에 어긋나 위헌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당초 공직관련 기관 등이었던 법 적용 대상이 사립학교 교직원, 모든 언론사 등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일부 부정부패자들에게 지나친 도덕을 요구하려다 오히려 선의를 가진 사람들의 마음도 왜곡될 수 있다.
명확하고 객관적인 지표에서 적용돼야 하는 법을 만드는 이들에게 신중한 결정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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