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가 잇따라 제기한 제주일보 인쇄 현장에 대한 허가문제와 관련, 대부분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상태다.

 

생활용수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인데도 사실상 창고용도인 저온저장고를 제조업소로 용도지역을 변경해준 데다, 농업용 지하수를 생활용 또는 공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용도변경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서귀포시는 “워낙 민감한 사항이어서 섣불리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며 “최근 제주도감사위원회에서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처리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할 것같다”며 방관자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

 

감사위원회 감사를 빌미로, 각종 문제가 드러난 현장을 사실상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복지부동 또는 행정의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서귀포시는 행정취소나, 그것도 아니면 일단 시설물 사용중지 명령 등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행정조치 등도 선행되지 않은채 “용도변경이 잘못 허용된 것은 행정에서의 오류인 만큼 치유가 가능하다면 보완하는 방향으로 검토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밝히고 있어 불법 인허가에 이은 봐주기식 행정 행태를 드러내고 있다.

 

도민 일각에선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할 행정이 언론이라고 다른 잣대를 들이댄다면 도민들로부터 심각한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본지는 최근 대정읍 안성리 7번지 소재 제주일보 오영수 대표 소유의 저온저장고 용도를 신문을 인쇄하는 제조업소로 불법 용도 변경해주고, 농업용 지하수를 생활용 또는 공업용으로 불법 사용하고 있는 사실 등을 잇따라 제기해왔다. 

 

/부임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