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제주일보 인쇄공장에 대한 행정의 미온적 조치는 양성화를 전제로 움직이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제주일보를 인쇄중인 윤전기.

제주도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가 위법 불법 편법의 제주일보 인쇄 현장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한 가운데, 여유토강(茹柔吐剛 강한자에게는 약하고 약한자에게는 강하다)식 부실감사가 우려되고 있다.

또한 제주도정이 해당 불법 현장에 대해 행정 치유, 즉 문제를 보완해 주고 불법을 합법화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행정처분 결과에 도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문제의 현장은 행정 치유를 한다고 해도 결국 불법을 벗어 날 수 없게 돼 있다는 지적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 감사현장인 제주일보 인쇄 현장은 개인 소유 약 500여평 규모의 농산물 저온저장고를 공부상 150평 이하 2종 근린생활시설 허가로 위장해 사용하고 있는 사실상 불법적인 대규모 공장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150평 그린생활시설마저 상수도 및 특수유해물질배출 폐수처리 관련법을 위반해 허가를 내 준 사실이 드러난 상태.

당시 관련 공무원의 증언에 따르면 당초 제주일보 오영수 대표는 자신의 소유인 문제의 건축물에 대해 500여평 전체에 대한 용도변경 허가를 대정읍에 요구 했으나, 공장지역이 아니어서 전체 용도변경을 불허 했고, 대신 지난 2013년 12월 문제의 현장에 150평 규모 이하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허가를 해주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청 관련 부서나 대정읍은 사용중지 명령 등 명확한 조치없이 문제의 현장에 대해 150평의 근린시설에 대한 문제만을 보완하는 행정 치유를 운운, 벌써부터 합법화를 전제로 움직이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상수도 대신 농업용에 대해 수질검사를 거쳐 생활용수 등으로 변경하고 유해물질 폐수는 전량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것으로 해 문제의 불법 공장을 합법화해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게 바로 그것이다.

따라서 부실 감사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도민들은 ‘감사위’가 150평의 근린생활시설로 위장한 대규모 제주일보 인쇄 공장에 대한 원칙적이고 정확한 감사와 도민들의 납득할만한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도민들의 행정 불신을 키우면서 공조직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우를 자초하게 되는 꼴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