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아주 두드러지게 고령화는 급속도로 빨라지고 출산율은 저조화 되는 나라 중 한 나라에 속한다. 주위에서는 고령화, 저출산으로 인해 앞으로 야기될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사회문제에 대한 우려가 높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고령화, 저출산에 대한 직접적 복지지원 측면에서 뿐만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 및 양육지원 차원에서의 세제지원 등이 그 예이다.

작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세제지원을 신설하여 표준조례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 지난 10월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입법예고를 걸쳐 12월31일 공포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이러한 세제지원 방안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가족구성원이 생활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가정으로서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8세 미만의 직계비속(입양아 포함) 셋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자가 양육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50%를 감면한다는 것이다.

또한 2008년 말 지방세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유류인상 및 물가상승에 따른 중산ㆍ서민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경형 승합·화물차에 대한 세제지원에 있어서도 기존 취·등록세 감면이 50%에서 100%로 확대되어 경형 승합․화물차를 구입시 세제감면의 혜택을 받게 된다.

출산 및 양육 지원 및 경형 차량에 대한 세제지원은 세 부담이 완화를 위해 시행되는 만큼 이러한 세제지원의 혜택을 최대한 누린다면 가계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되리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