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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27일 국회 행안위 심사를 통과 했다.
문제가 됐던 영리학교법인허용문제는 제주도에만 국한돼 허용되고 ‘과실송금’은 삭제, 또 영리의료법 관련 일부 법안이 수정돼 여야 합의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국회 관계자는 오늘 27일 아침 국회 행안위는 회의가 시작 되자마자 이 같은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일사처리로 처리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초장부터 피말리는 한판 승부의 드라마라로 연상케 하고 있다. 그동안의 과정을 정리하면 관광3법일괄이양 및 영리하교법인설립허용문제를 주요 골자로 한 제3차 제도 개선을 담고 있는 제주특볍법 개정안은 지난해 후반기에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됐다.
그러나 지난 연말 정기국회에서 여야의 정치적 대립양상으로 인한 국회파행을 겪으면서 법안소심사위(행안위)에서 논의도 하지 못한 채 해를 넘겼다.
이어 올 1월 정기 국회에서도 국회영리학교법인설립허용 및 과실송금문제가 전교조의 "공교욱 붕괴우려"와 "귀족학교론" 대두 되면서 민주당 행안위 의원들의 허용불가 방침으로 첫단추부터 제동이 걸렸다.
급박해진 제주도청은 도내국회의원들을 내세워 2월 정기국회에서 정부원안통과를 밀어붙혔으나 현재 전국으로 갈등 확대 조짐을 보이고 있는 전국영리의료법인설립허용과 더불어 제주영어교육도시에 적용 될 "영리학교법인허용"관련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전국확대의 단초 될것이라는 우려가 불거지면서 행안위 법안 심사 에서 최대 쟁점으로 부각 돼 국회 ‘행안위’에서 심사논의조차 못한채 다시 2월 임시국회로 넘어오게 됐다.
이후 당 행사 에 참석차 제주도에 내려 온 민주당 대표와 행안위 민주당 간사인 강기정의원 일행은 도내 언론기자들과 오찬 간담회자리에서 2월 국회회기내에는 도내 출신의원들의 입장을 생각해서라도 반드시 통과 시키 돼 특별법취지를 살려 제주도에만 영리학교설립을 허용하는 정부와 여야 원내 대표들의 합의를 끌어내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밝혀 희망이 보이는 듯 했다.
그러나 2월 임시 국회에 접어들어 전국확대 문제로 이어진 제주특별법개정안 심사느 한치 앞을 못보는 상황으로 치달았다. 이로 인해 도청이 속앓이는 이루 말 할 수 없었고 도내 출신 3명의 국회의원도민들을 향한 비판 여론은 점점 증폭양상만을 보여왔다.
도의회의원들이 상경 국회 앞 성명서 발표를 하는 등 도내언론 및 정가에서의 비판여론이 일제히 민주당과 도내 출신3명의 국회의원들을 겨냥해 소위 "힘없는 국회의원"으로 규정했다. 또한 김태환 도지사가 기자실을 방문 "그 어떤것이든 제주도만 독점을 할수 없는 것"이라며 제주도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민주당의 조건부 통과 원칙에 우회적으로 불만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렇듯 제주출신 국회의원들도 그야말로 사즉생의 귀로에 선 모습 그 자체라 할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도청의 여론 압박과 곤혹스런 도민 여론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은 제주도만이 독점적 지위를 확보 할수 있도록 하겠다며 반드시 제주도가 더 이로운 방향으로 법안이 통과 될수 있을 것이라고 초심을 굽히지 않았다.
또 민주당의원 및 돋내국회의원들의 이러한 광경을 지켜보는 도청주변에서는 2월 임시국회에서도 특별법이 물건너 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돌았다. 그러나 행안위가 23일 교육관련 위원회인 "교과위"에 영리학교 설립허용 법안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면서 해결 실마리를 풀어가기 시작했다.
교과위는 행안위의 의견 요청에 대해 한나라 당 정무원안 통과, 민주당 영리학교법인 설립허용,자유선진당은 더욱더 개방확대의 의견을 행안위로 공식송부했다. 따라서 교과위의 의견을 받은 것을 근거로 과실송금허용 배제, 제주도에 한해서만 영리학교법인설립허용의견 방침을 세우고 여야 간사합의 위원 만장일치로 결국 27일 오전 국회 ‘행안위 심사’를 통과 하게 된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국회 통과가 되기까지는 법사위 통과등 산넘어 산이 겹겹으로 쌓여 있는 상태다. 특히 법사위 조 모의원은 제주도에만 국한되는 제주특별법에 대해 제대로 실행 해보지도 않고 너무 자주 개정한다는 법안 전체에 대한 문제의 시각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조모의원 소속인 자유선진당이 "더욱 확대 의견을 냄으로서 제주도에 국한되는 부분에서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른 법안심사들과 달리 앞으로 국회통과 과정이 그리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이날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중 의료법과 관련하여 당초 개정안인 외국인 수련의 지정기관 지정 등 식약청에서 제주도의 허가로 의약품 수입절차 변경 관련 및 의료광고 허용하는 법안은 삭제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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