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읍 주민들이 국가어항인 모슬포항에 분양콘도사업을 추진하는데 대해 해양수산부와 제주도에 진정서를 내는 등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고 한다. 지역발전과 지역주민들의 이익을 위해 활용돼야 할 국유지를 사적 이익을 위해 제공한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는 이유다.

‘모슬포항 친환경 해양레저장비 및 해양레포츠 전문리조트 개발’이라는 긴 이름으로 추진중인 이 사업은 모슬포 남항 국유지 1만8693㎡에 277실 규모의 분양콘도와 요트계류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이다. 당초 요트계류시설과 클럽하우스만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2012년말 정부의 국가어항부지 재이용계획 수립으로 숙박시설 건립이 가능해지면서 문제의 불씨가 생겼다.

사업자측은 지난해 6월 분양형콘도를 포함한 어항개발사업시행 변경허가를 얻어 서귀포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국유지 사용 승낙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허되자 행정심판을 냈다. 그리고 제주도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달 18일 심의에서 숙박시설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인용결정을 내려 사업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제주도는 ‘어촌어항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업허가가 이뤄져 문제가 없고 어촌관광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공공성과 지역·주민의 이익 측면에서 분양형 콘도가 합당한지 의문이다. 더욱이 이 사업 변경허가가 논란이 분분한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처럼 전임 ‘우근민 도정’ 말기인 지난해 6월에 이뤄졌다는 점은 ‘냄새’를 풍기는 대목이 아닐수 없다.

사업자의 수익성이 결코 공공성에 바탕을 둔 도민·지역주민의 이익보다 앞설수 없다. 분양형 콘도를 위주로 한 사업 변경허가를 비롯해 비리 의혹을 낳고 있는 전임도정의 문제들을 낱낱이 밝혀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의 디딤돌을 놓기를 제주도감사위원회에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