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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信不立(무신불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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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 도민이 믿지 않으면 바로 서지 못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특별법.조례의 제정을 통해 예산편성권, 인사권이 보장된 ‘도’ ‘감사위’와 도의회의 위상이 필수조건이라는 여론이 증폭되고 있다.
진정한 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삼권(집행부, 감사기구, 견제기구)이 독립된 자치기구의 틀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의 도청 소속 감사위원회는 특별자치도 위상에 걸 맞는 역할수행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게 도민들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신행철 감사위원장은 “‘도’로 부터 그 어떤 감사업무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면서 현재 감사를 수행함에 아무런 걸림돌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과연 신 감사위원장의 그와 같은 발언에 도민들은 얼마나 수긍할까.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는 것은 상식이고 피 감자인 도청 공무원들이 감사업무를 한다는 것은 지나가던 개도 웃을 일이다.
법과 제도는 인간의 감정이 미칠 수 없다. 감정의 견제는 형식과 절차가 제도화 되고 법은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를 유지 시켜준다. 따라서 아무리 집행부가 객관적 시각으로 도정을 이끌고 특별자치도를 발전시키려고 해도 집행과 견제, 감사기구의 객관적 독립이 보장되는 제도가 마련되지 않으면 도민들은 이들을 직무를 믿지 않는다. 한마디로무신불입 무신불립(無信不立)이다.
도의회도 마찬가지다. 몇몇 도의원들은 경험했던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가며 행정업무의 지적 사항을 놓고 질의를 준비하는 중에 어떻게 알았는지 연고를 앞세워 공무원이 무마하기 위해 달려오는 일이 많다며 정 문화로 엮어진 제주도 사회에서 도민을 위해 소신껏 일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도의회에 인사권과 운영 재정권은 제도적으로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등용된 정책자문위원들의 입지도 마찬가지 소신껏 일 할 수 없는 환경에 놓여있다. 아무리 신선한 마인드로 소신껏 일을 한다고 하지만 도청공무원인 전문위원들의 의해 평가받고 그로 인해 재임용 여부가 결정되는 마당에 과연 그들의 입지가 집행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 하는 염려를 떨쳐버릴 수 없는 대목이다.
특별자치도는 마음도 몸도 지치고 경제적으로 빈곤한 도민들에게 미래의 희망이다.
그러한 도민들의 희망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위정자의 신뢰가 모든 것에 우선돼야 한다는 게 도민들의 일반적인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제대로 서려면 의회와 감사기구는 그 유지를 위한 경제적·제도적으로 반드시 집행부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는 도민들의 질책과 더불어 격정이 이곳저곳에서 여론의도마 위에 올리고 있다.
감사위원회의 위상에 대해 논란 또한 만만찮다.
도지사의 감사위원장 임명 후 의회의 동의과정에서 그 위상을 떨쳤던 것과는 사뭇 다른 추락된 위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럴 거라면 도의회에서 감사위원장 임명을 둘러싼 야단법석을 떨 필요가 있었겠느냐는 것이다. 또한 선거법위반 관련자이면서 피감기관인 도청 공직자가 감사총괄업무 책임자로 감사위원장을 보좌하고 도민들을 대신하여 제주도정의 감사업무의 중책을 맡아 수행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감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제주도에 권한이양으로 막강한 권력을 믿고 위임한 중앙정부와 도민들에 대한 모욕이고 권력자의 교만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러한 여론으로 제도적으로 권한이양을 통해 강화하는 김태환 도정의 일방적인 제주특별자치도의 추진은 도정 신뢰도에 적잖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여론의 향방은 인.허가권에만 혈안이 돼 있는 김 도정에 브레이크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도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행정구조개편에 따른 시의 자치권 폐쇄도 그렇다.
김 지사는 년 초 제주시, 서귀포시의 연두방문을 통해 평소 시청 공무원들의 불만을 의식한 듯 “제주자치도는 세계적으로도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시스템”이라며 “권한 없다, 예산 없다고만 하지 말고 공무원 여러분들이 권위를 스스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점 명심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별자치도는 공무원들의 권위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근간인 시민들의 자치권위가 박탈당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위정자의 사고가 민심으로부터 신뢰를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주의의 기초를 허문 양대 시(제주시, 서귀포시)의 자치권을 도지사에게 요구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주장도 점점 확산되고 있다. 공직자들 역시 쉬쉬하면서 과연 자치권을 다시 회복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조심스럽게 던지며 양대 ‘시’의 자치권을 없앤 것은 결과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제주특별자치도 성공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리트머스를 제거한 자천타천 행정의 달인 김 태환 지사에게 도민들이 충고하는 사자성어 무신불립(無信不立), 한마디로 ‘믿지 않으면 서지 못한다’ 는 공자의 말은 지난 민선 10년 동안 제주시정.도정을 이끌어 온 김태환 지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제주프레스/부임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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