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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제주도 감사에서 드러난 전임 우근민 도정의 무소불위 행정 행태는 실로 충격적이다. 도정의 기본이자 핵심인 인사·조직·예산 운영이 부실 투성이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011년 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제주도와 제주시, 서귀포시가 수행한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결과를 최근 공개했다(본지 5월1일자 1, 3면 보도). 원칙과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광범위하고 사안이 너무 커 마치 도정을 개인 전유물인양 이끌어 온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하지만 감사원은 모두 26개 위반사항에 대해 처분을 요구하면서 2건에 대해서만 담당공무원을 징계토록 하고 나머지는 주의, 시정 등 조치토록 하는 ‘종이호랑이 처분’ 요구에 그쳤다. 감사 결과 규정 위반에 비해 처분의 수위가 낮아도 한참 낮아 왜 감사를 하는 것인지 의문이 간다.
조직운영의 성패는 인사에 달렸다. 누구나 공감하는 원칙에 의한 인사라야 전체 공무원의 사기가 앙양돼 조직이 활성화될 수 있다. 우 도정은 조례상 기구수가 60개인 데도 10개 행정기구를 더 설치해 4급자리인 6개 과장·담당관 직위에 5급 직원을 앉혔으며, 3급자리인 4개 실·국장 직위에 4급 직원을 임명하는 등 선심성 인사를 했다. 감사원은 “직무대리 제도를 사실상 승진과 같은 혜택을 주는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제주도 경관심의 담당 직원이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변경안에 대한 경관심의를 무시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우 도정의 원칙없는 승진인사 및 조직 확대는 선거를 의식한 ‘내사람 만들기’ 발상에서 비롯됐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규정에 없는 승진인사로 충당된 도민 혈세도 적잖을 것이라는 점에서 범죄행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위반행위를 한 제주도의 잘못도 큰 문제지만,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중징계 요구를 외면한 감사원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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