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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제주도정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결과는 총체적 난맥상의 표본이다. 어제 본란(4일)에서 지적한 인사·조직·예산 운영의 부실 투성이 뿐만 아니라, 행정시인 서귀포시의 환경관리 및 산지·지방세·임야관리도 엉망인 것으로 밝혀졌다.
서귀포시는 2007년 12월 산지전용이 불가능한 원형보전지내 임야(32만2191㎡)를 체육용지(골프장 등)로 지목을 변경해 줘 사업자가 산지전용 허가 없이 훼손이 가능하도록 특혜를 줬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중국의 E사가 2011년 1월 제주시 소재 F사의 비상장 주식 80%를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후 취득세 등 24억여 원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는데도 적법조치를 취하지 않은 제주시의 부적정한 업무처리 사례도 적발했다.
어제 본란에서도 언급했지만, 감사원은 중대한 위반사안들을 적발하고도 상응하는 처벌 요구는 미약했다. 위반사례에 대해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가려낸 부적정 행위에 대해 엄중한 문책이 있어야 한다는 점 만은 백번, 천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한다.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최고의 덕목은 도덕성과 정직, 그리고 높은 자질과 투철한 봉사정신이다. 모두가 각자 맡은 업무가 법리에 위배되게 처리되고 있지 않은지, 사업자 측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 안 되는 일을 되도록 해 줘 공복(公僕)으로서의 본분을 저버리는 행위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냉철히 생각해 봐야 한다.
특히 제주도는 감사원의 미온적이고 온정적인 처분 요구에 안주하지 말고 자체 분석과 판단에 의해 관련 업무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담당자는 물론 관련 부서 고위직까지 엄중히 책임을 묻는 문책인사를 해야 한다. 제2, 제3의 유사한 위법사례를 방지하려면 이 방법 외에 달리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이번 기회에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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