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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상.하수도 요금이 큰 폭으로 오른데 이어 주민세도 대폭 인상된다. 올 들어 잇단 공공요금 인상에 서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제주도는 상.하수도 요금을 현실화한다는 명분으로 상수도는 9.5%, 하수도 요금은 무려 27%나 올렸다. 아무리 적자폭을 줄이기 위한 불기피한 선택이라지만 한꺼번에 요금을 30% 가까이 올리는 것은 가계가 어려운 서민에 대한 횡포에 다름아니다.
제주도는 한 발 더 나가 현행 읍.면지역(서귀포시 포함) 5000원, 제주시 동지역 6000원인 주민세(개인균등분)를 각각 9000원과 1만원으로 일괄적으로 4000원씩 인상하기로 했다. 주민세를 인상하기 위한 ‘제주도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오는 16일 개회하는 제33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도는 오는 연말까지는 제주시 동지역 8000원, 읍면지역 7000원(서귀포시 지역 포함)을 부과하기로 했지만 서민들의 불만을 잠재우려는 꼼수로 볼 수밖에 없다. 물론 현행 주민세는 2005년에 조정된 세액으로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재조정의 필요성은 있다. 하지만 일시에 현행 세액의 갑절 가까이나 올리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굳이 올리려면 그동안 3~4차례에 나눠 조금씩 인상하는 게 좋았을 것이다.
아마도 이번 터무니없는 주민세 대폭 인상은 제주도의 의지라기 보다 행정자치부의 강행 지시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제주도민들의 늘어난 공공요금 부담을 고려하지 않고 인상을 독려한 행자부도 문제지만, 도민들의 가계형편을 생각해 최소한의 인상을 포기한 제주도의 안이함이 더 실망스럽다.
혹시 올해 초 담뱃값 대폭 인상에 맛들인 정부가 서민을 봉으로 보고 세금폭탄을 퍼붓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도는 항상 삶이 팍팍하고 허리가 휘어지는 서민들의 처지를 생각해 더 이상 공공요금 인상을 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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