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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공로연수는 퇴직 후 사회에 원만히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됐다. 하지만 공무원 신분이면서 일은 하지 않고 수당을 제외한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받는다.
매년 전국 공무원 공로연수에 투입되는 혈세가 약 1조원으로 추정된다니 소요되는 예산 비중의 심각성을 알 만하다. 특히 민선6기 원희룡 도정이 출범한 이후 도내 지자체 공무원 공로연수 발령 인원은 30명(작년 7월1~올해 1월31일)으로 이전 도정 3년간 연평균 10.3명에 비해 무려 3배나 늘었다고 한다.
명예퇴직시보다 공로연수는 1년간 보수가 최저 800만원(5급), 최고 1800만원(3급)을 더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 할 일을 주지 않고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예산 낭비의 요인이며,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것이라는 사회 일각의 지적이 일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공로연수는 본인이 원해서라기 보다는 일반적으로 도지사 등 인사권자의 인사형태에 의해 작용한다. 다수 공무원에게 승진의 기회를 주려면 상위직들이 자리를 떠나야 하는데 보장된 정년퇴직이 있고, 그렇다고 명예퇴직을 종용할 수가 없어 공로연수 발령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럴바엔 차라리 명예퇴임을 적극 권장하거나, 정년퇴임을 보장해야 한다. 공로연수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 절감 이전에 평생을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한 당자사들에게 퇴임식의 기회도 주지 않고 공로연수 후 믈러나라는 것은 합당한 예의도 아니며 정의에도 반(反)하는 일이다.
원희룡 지사는 정년퇴직일 1년 이내 공무원은 공로연수 대상에서 제외하고 원칙대로 정년 6개월을 앞둔 공무원에 대해서만 공로연수를 적용하든지, 명예퇴임 선택 또는 정년을 보장해 대상자들이 보다 더 영예롭게 공무원 생활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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