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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과거 새마을사업 등으로 마을자체에서 개설 또는 확장된 농로․마을안길 중 지금까지 지적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도로를 일제 조사한 결과 330여개 노선 2,700여필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이를 정비하기 위하여 ‘09년도 1억2천만원 예산을 확보, 700여 필지를 시범적으로 우선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전체 조사대상은 시멘트 등으로 포장되어 확연하게 도로로 이용되는 토지로 조사하였으며 앞으로 일제조사된 토지에 대하여 이들 토지에 대한 지적정리를 위하여 읍면동사무소로 지적정리에 동의 신청서가 제출된 노선부터 6월까지 지적측량을 완료하고 8월까지 지적공부 정리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지적정리 사업추진 배경에는 70년대 각종 새마을 시책사업 등으로 도로가 이미 개설되었으나 지적도면상에 도로로『분할 및 지목변경』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 각종 인,허가 등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주민들이 토지거래행위 불편 등 일부 사유권 주장에 따른 재산권 행사에도 많은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제기 됨에 따를 것이라고 도는 밝혔다.
▷ 문의사항 : 도(☏710-2491) 제주시(☏728-2134) 서귀포시(☏760-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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