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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각료 총출동, 영리의료병원 지원위한 ‘선심성’민심달래기 제주나들이 "
"제주43 소 취하 요구, 정부 입장은 “사법부가 판결할 것”…한 총리 밝혀"
정부가 제주특별법 제4단계 제도개선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제주영리의료법인허용 문제에 대해 직접 지원에 나섰다.
따라서 앞으로 제주특별법 제4차 제도개선에서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영리법인허용 여부를 둘러싼 전국 갈등이 제주도에서 점화 확산 될 우려를 낳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제주특별법 제4차 제도 개선에 앞서 한승수 국무총리가 지난 27일 현 정부의 각료들과 동행 1박2일 일정으로 제주를 방문, 도청에서 정부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는 등 제주도를 영리의료법인 허용에 대한 규제개혁의 모태로 삼기 때문이다.
또한 한총리는 이례적으로 도청기자실을 찾아 도민들에게 이명박 대통령의 심중을 전하는 한편 제주특별법 제4차 제도개선에 대한 정부의 관심표명과 기대를 밝히는 등 제도개선 지원의지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한편, 한 총리는 이날 “이명박 대통령은 제주도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며 “2006년 7월 출범 후 정부 각료들이 제주도에 직접 내려와서 지원위원회 회의를 갖는 것은 처음으로 “(이명박 대통령)그만큼 애정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명박 정부는 앞으로 1년이 제주발전에 가장 중요한 기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것은 2가지, 세계유수 학교를 유치 할 의료개선 (투자개방형)과 영어교육도시추진 성공”이며 이는 정부의 녹색성장 전략과도 일치한다“는 정책 코드성 발언(영리병원허용)을 하기도 했다.
또 투자형개개방병원 도입추진에는 도민 공감대를 전재로 하겠다며 태국, 인도네시아, 상가폴등의 예를 들며 이들 나라보다 우리나라는 더 좋은 의료환경을 갖고 있으면서도 폐쇄적인 이유 때문에 이 나라들에게 외국인 의료관광을 빼앗기는 형태라고 아쉬움을 피력했다.
또한, 관광 3법 일괄이양처럼 4단계제도 개선에서도 법 제도의 일괄이양 방법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제주도가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법적 제도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지역민들은 먼저 (제도규제개혁)이를 안고 갈 도민 역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 총리는 “이제 우리나라는 과거와 같은 양적 성장이 아니라 질적 성장이다”고 강조하고 4단계 제도개선은 이명박 정부의 “트레이드 마크“가 될 것이라며 그 의미를 부여했다.
이렇듯 한 총리가 가진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는 법정에 선 제주43 소송관련 및 43평화재단 운영기금의 정부지원, 제주신공항 건설, 내국인 카지노 도입, 제주특별법 헌법적 지위 보장에 대한 개헌 문제 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는 정부의 입장이 별반 달라진 답변은 없이, 유독 특별법 제4단계 제도개선과 관련된 합리적인 의료제도에 대한 설명과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도민의 역량만을 특별히 강조해, 이번 제주방문은 제주도가 추진하는 영리의료법인 허용과 관련된 제도개선 지원을 위한 행보임을 여실히 드러냈다.
따라서 이번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회의 개최 및 한 총리 등 정부각료들의 제주 방문은, 이렇듯 제4차 제도개선을 통해 영리의료법인허용을 관철시키기 위한 선심성 도민달래기 나들이에 불과한 것으로, 영리의료법인허용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의지를 보여줬다는 분석이다.
한편, 영어교육도시와 관련, 한 총리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맞춤형 관광개발을 할수 있게 됐는데 이러한 성과는 법적 제도적으로 많이 다가선 것이라며 이는 도민과 도지사 등의 노력이 적지 않다는 격려와 함께 “영어교육도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국내에서는 처음 시작되고, 제3차 제도개선을 통해 영어교육도시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마련된 만큼 제주 세계유수의 학교 유치등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2009,10년11년까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카지노와 관련해서는, 4단계제도개선에 있어 카지노, 투자개방형 병원 , 카지노 설치 문제는 타 지방에도 요구가 쇄도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폐광으로 인한 대책으로 폐광지역에 한해서만 실시되고 있는데 카지노 문제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해 당분간 카지노 설치는 어려울 전망이다.
조세자율권과 관련해서는 조세제도변경은 검토하여 차후협의 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영어교육도시와 관련해, 한 총리는 “작년에 현장을 방문 했는데 아름답더라”면서 제주도가 노력을 많이 해 감사하고 아시아 지역에서 학생들을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고 당부한 뒤 영어교육도시는 금년중 유수의 학교를 유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외국인 학생들을 유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외국인학생만이 아니라 연구과학시설도 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이 연구시설을 더욱 가속화 해 기틀을 잡아가겠다고 말했다.
또 제4단계 제도개선에 있어 제2공항건설과 관련해서는 그러나 오는 2020년까지 적용 될 제4차 국가중장기항공수요예측결과 용역에 반영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마지막으로 녹색성장도 중요하지만 글로벌 성숙한 의식을 더 필요로 한다며 다음달 런던에서 세계 20개국 정상이 모이는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우리나라는 G20 참가국 중 8개의 의장국 중의 하나로 이번에 G20정산회의에서 의장국을 맞게 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홍보도 잊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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