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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에 중심 제주공직사회의 마각이 그 보습을 드러내고 있다.
2007년 9월 10명이상의 사람목숨을 가져가고 공공재신등 도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힌 태풍 ‘나리’ 피해복구 기금을 착복한 공무원들이 지난번 구좌읍, 애월읍에 이어 또다시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정부지원 재난관리기금 수억원을 황령한 혐의로 현재 제주도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5급 L(54)씨와 6급 H(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서귀포시청 재난관리 담당 국장 K(58)씨를 비롯해 4급부터 최하위직인 청원경찰까지 각급 공무원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같은 혐의로 이들과 공모한 건설업자 9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공무원 L씨와 H씨는 서귀포시청 같은 부서에 근무할 당시인 지난해 2월 관내 4개 마을 이장으로부터 마을운영자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국장인 K씨와 공모해, 해당 마을에 있는 하천을 정비한 것처럼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 4천887만원을 마을에 불법 지원한 혐의다.
또 같은 해 12월 이들 L씨와 H씨는, 청원경찰 K(39)씨와 짜고 특정 건설업체에 특혜를 주기로 하여, 남원읍 신례천과 서중천 등 11곳의 하천퇴적물 제거사업을 발주해, 7개 건설업체에 장비 임대료를 부풀려 지급하는 방법으로 재난관리기금 8천748만원을 과다지급후 그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15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K(45.6급)씨를 비롯해 공무원 2명은 제주시 용담2동에 근무할 당시인 같은해 10월 거래처에 재해복구물자 구입비를 과다 지급 후, 다시 되돌려 받거나 자원봉사자 급식비 명목으로 허위지출하는 등의 수법으로 946만원을 받아 유흥비 등으로 쓴 사실이 드러났다.
이외에 제주시 공무원 L(49.6급)씨 등 3명은 재해복구물자 구입비나 공사 인력의 인건비를 과다지급한 뒤 일부금액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506만원을 받아 회식비와 선물구입비 등으로 사용했다.
또 M전문건설 대표 K(50)씨는 지난해 7월 이호천을 정비하면서 장비임대료500만원을 808만원이 들어간 것으로 꾸며, 차액 308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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