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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원회가 스스로 존재 이유를 의심하게 하는 감사를 계속하고 있다. 아예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제대로 했다싶은 경우에도 문제를 야기한 공무원들에 대한 처분 요구는 미약하기 짝이 없다.
도감사위가 종이호랑이 감사기관으로 평가절하 받고 있는 것은 같은 제주도 공무원으로서 제식구 감싸기, 봐주기, 위반 내용에 걸맞지 않은 솜방망이 처분 요구를 밥먹듯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감사위는 최근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장 재직시 부적정한 공사 입찰과 부당하게 설계를 변경해 공사비를 늘려주는 등 기관재정을 멋대로 운영했다가 감사에서 적발된 이 모 전 제주도 해양수산국장 등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다가 도민사회의 뜨거운 질타를 받았다.
결국 그는 국장직에서 대기발령됐지만, 감사위가 위반사항이 중대한데도 봐주려고 가벼운 징계를 도지사에게 요구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면서 또다시 종이호랑이 감사위라는 수모를 당했다. 도감사위가 이런 의심을 받는 것은 대부분 감사결과 처분이 위반의 정도에 비해 아주 가볍게 이뤄지는 데서 비롯되고 있다.
도감사위는 지난달 30일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부채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제주관광공사, 제주에너지공사, 제주컨벤션센터 등의 재무관리 상태가 낙제점을 면치 못했지만, 처분은 역시 솜방망이었다. 경영효율화를 위해 23건의 처분을 요구하면서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4명에 대해 훈계(2명), 주의(2명) 등 요구에 그쳤다.
감사의 목적은 잘못된 업무를 찾아내 관계자들에게 응분의 책임을 묻고, 유사한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을 철저히 해 나가자는 데 있다. 하지만 도감사위는 철두철미한 감사도, 무거운 징계 등 적정한 신분상 처분 요구도 하지 않은 하나마나한 감사로 감사무용론을 자초하고 있다.
도감사위는 도지사, 동료(공무원)의 눈치보기 감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몸을 사리지 않고 오직 도민만 바라보는 정정당당한 감사로 무너진 신뢰를 회복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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