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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혈세가 공무원들의 무책임한 업무행태 때문에 계속 줄줄 새고 있다. 보조금을 자기 주머니 돈인양 제멋대로 선심 쓰듯 다루는 제주도 공무원들의 위법성과 부도덕성은 혀를 내두르게 한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최근 제주도와 제주시 농정부서를 대상으로 영농조합법인 등 보조금 집행실태 특정감사를 벌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공무원 76명에 대해 징계(5명), 훈계(26명), 주의(45명) 등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역시 처분 수위가 경징계 등 위법.부당한 행위에 걸맞지 않은 봐주기 요구여서 도감사위도 또다시 감사 무용론의 중심에 서게 됐다.
보조금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단체와 업체는 농업회사법인, 생산자단체, 농가, 농업관련 단체 등 모두 241곳 가운데 32%인 77곳에 이른다. 더구나 이들 업체 중 5곳은 각각 탈세, 사기, 배임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까지 됐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특히 농업보조금 담당 공무원들의 부적정한 업무처리 행태를 보노라면 과연 이들이 국민과 도민의 심부름꾼인 공복(公僕)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보조사업이 목적대로 차질 없이 실행되게 하려면 반드시 관련 업체에 대한 사전 엄정한 심사와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보조금 담당 공무원들이 이를 무시하고 특정 법인을 선정해 특혜를 줬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수사를 통해 실상을 규명하고 위법 비리 정도에 따라 관련 공무원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영농조합법인 보조금 특혜성 지급에 고위 공무원이 관련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업무 특성상 고위직의 결제 없이 사업자 결정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보조금을 지급받아 횡령하는 등의 의혹이 있는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해서도 고강도 수사를 벌여 불법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관련 공무원과 위법 영농조합법인을 법과 원칙대로 처벌하는 것은 더 이상의 위법행위 차단을 위해서도 불가피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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