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 드러난 농업법인 보조금 비리 실태는 참으로 가관이다. 공무원사회가 왜 이렇게 타락했는지, 이런 형태의 비리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걱정이다. 특히 지방자치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대한 도민에 대한 배신행위라는 점에서 도민적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본란은 지난 7일자에서 ‘보조금 비리 공무원 엄중 처벌하라’는 제목으로 사전 엄정한 심사와 평가를 하지 않고 특정 영농조합법인을 선정해 특혜를 준 관련 공무원은 물론 결재라인의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도 고강도 수사를 통해 상응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조금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공무원 76명에 대해 신분상 처분이 요구된 사실만으로도 제주도와 제주시 농정부서의 보조금 집행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허술하게 이뤄져 왔는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물론 위법성에 부합하지 않은 가벼운 처분 요구를 한 도감사위의 태생적 한계 문제는 논외로 하고,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과 영농법인 모두 마땅히 상응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 대해선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