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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인 부임춘 |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추진했던 예래동 휴양형 주거 단지 유원지 개발허가에 대해 대법원이 위법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른 사업자가 감당해야 할 피해액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2000억원 정도에 이른다는 설(說)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주민권과 경제적 분배의 원칙에 따른 기회 균등을 훼손한 공정한 사회정의에 반(反)하는 위법한 행정 행위에 대한 경고장을 날린 판결이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더군다나 제주도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프로젝트라고 정의(定義)한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목적을 해치는 개발행위에 대해 법(法)의 정의(正義)가 쐐기를 박은 것이라는 점에서 박수를 보내야 할 판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자들의 반성은 고사하고 원희룡 도정과 JDC가 타지방 국회의원들을 앞세워 대법원 판결을 합법적으로 뒤엎으려는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다 집행부의 위법 탈법 부도덕성을 견제해야 할 도민 대의기관인 제주도의회 의원들마저 이에 힘을 보태기 위한 법 개정 추진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 얼마나 천인공노할 일인가, 무력해지는 법의 위상과 새의 깃털처럼 가벼워 보이는 법의 존엄성에 그저 통탄할 뿐이다.
도대체 이들은 누구를 위해 존재 하는가. 이같은 이들의 행동이 비록 사업자의 그동안의 경제적 손실을 우려해 나온 발상이라고 하더라도 법(法)이란. 지키는 것이다. 정의(正義)란. 바르고 곧은 것, 아울러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 동등한 권리 즉, 평등권을 갖는 것이다. 지도자의 책무는 바로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이 아니던가,
예래동 휴양형 주거 단지 유원지 개발을 허가한 것은 제주도와 JDC가 조급한 외자유치 성과에만 열을 올린 나머지 불법 편법 탈법도 마다하지 않은 특혜의 결과물이다. 도민의 권리를 짓밟은 교만한 정부기관에 특혜를 준 불량 행정행위 결과의 작품일 뿐이다.
비록 사업 중단으로 사업자들의 경제적 손해가 아무리 크다 해도 제주사회의 질서가 존중되는 가치가 무너지는 것 보다 더 클 수 없고 또 도민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자유와 평등의 권리의 가치가 손실되는 것 보다 더 크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불법 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와 관련한 제주도내 지도층들의 국회법 개정 추진은 제주의 미래 발전과 제주의 공정한 질서를 위해서도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옛 성현의 말씀에 진정한 지도자는 知過必改(지과필개), 자신의 잘못을 알면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제주도지사로서 사람의 가치를 입버릇처럼 말하고 있다.
따라서 제주질서 회복과 법의 존엄성을 해치는 제주도를 비롯해 유원지에 대한 불의의 국회법 개정 행동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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