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개혁은 비정상을 퇴출 하는 것‘예래 주거형 단지’ 대법판결 존중하고 ‘좀비언론’ 엄중한 행정처분 필요하다
부임춘 기자 | kr2000b@jejupress.co.kr
승인 2015.10.11 18:15:32
발행인 부임춘
제주도에서 내용이 다른 동일 제호의 2개의 일간 신문이 발행하게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동종업계로서 코미디 같은 이 상황을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으나, 민선5기 우근민 도정이 70년 신문역사를 사칭해 사회를 교란시키는 좀비언론을 탄생시킨데 이어 원 도정마저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무질서한 행정을 주도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에 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 허가의 위법성을 대법원 판결로 얻어낸 민의를 외면하고 법의 존엄성을 해치는 국회법 추진도 그렇고, 도대체가 제주도민의 권력을 위임 받은 원희룡 지사의 도정 운영 방점이 어디에 있는지 자못 궁금할 따름이다. 뿐만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 수반으로서의 책무가 무엇인지 그 인식 정도마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그도 그럴 것이 제주언론역사와 함께 했던 70년 역사를 가진 과거 제주일보는 2012년 말 회사 부도와 함께 2013년에 이미 폐간된 신문이다. 이로써 과거 명성이 높았던 제주일보신문은 과거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이다. 하지만 제주일보라는 명칭은 특허청에 상표권으로 등록된 지적 재산권으로 부도회사 제주일보사에 남아 있었다. 이는 채권자들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제주일보를 발행하는 이들은 채권자들의 허락도 없이 임의대로 7년간 상표권 임대라는 형식을 빌려 간행물 신규 등록을 마쳤다. 이것이 좀비 신문의 탄생이자 작금의 사태를 부른 원조다.
이후 특허청에 등록된 제주일보 상표권은 제주지방법원 경매에 붙여졌다. 이를 김대성 동생이 9억원에 정당하게 취득하게 되고 현 (주)제주일보(대표이사 오영수)가 임의로 취득했던 상표권임대등록 역시 제주법원이 직권으로 말소했다. 비로소 70년 역사를 가진 제주일보의 좀비 신문이 사라지게 되는구나 싶었지만 기대가 실망이 됐다. 마땅히 현재 제주일보에 대한 발행금지명령행정처분을 해야 할 원도정의 행정처분은 기미조차 없고 오히려 이중적 행정행위로 사회 교란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위법한 행정행위는 선량한 도민들에게 항상 외롭고 힘든 싸움을 해야 하는 고통의 시간으로 돌아간다. 휴양형 주거단지 문제도 그렇고 지금 제주사회는 과거 특별도의 특별한 도지사 권력들의 권력남용이 빚어낸 불법·편법·위법이 제주발전을 가로막는 큰 바윗덩이가 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해결은 요원하기만 하다. 오히려 도민들이 적응하기 힘든 무능한 쇼맨십 정치가 불안한 사회를 만들고 있다. 진정한 개혁은 비정상을 퇴출하는것이다. 원지사에게 도민들에게 이제 희망과 기쁨을 안겨주는 공정한 위민 행정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