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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의회 정책자문위원 강영봉 |
최근 도지사 공약의 하나인 평생교육진흥원 법인화 설립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2007년 평생교육법이 전부 개정되어 2008년부터 평생교육의 책임과 권한이 교육감에서 도지사로 이관되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2009년 3월에 ‘제주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를 제정하고, 2012년 12월에는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하고 제주발전연구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
짧은 기간이지만 나름대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가 지향하는 평생교육에 일조하며 도약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이 모든 것은 평생교육정책을 관장하는 자치행정국의 평생교육과와 평생교육진흥원 구성원들의 열정과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본다.
하지만 요즘 웬 풍문인지는 모르지만 순풍에 돛을 단 배처럼 잘 순항하던 평생교육담당부서와 평생교육진흥원이 난기류에 휩싸이는 듯 다소 혼란의 징조가 엿보인다.
이 난기류는 지난달 19일 평생교육진흥원을 출연기관으로 독립 법인화에 관한 설명회에서 촉발되었다. 평생교육진흥원의 법인화는 도지사의 공약이다. 공약은 분명 도민과의 약속이고 공약을 이행하는 것은 공약을 한 자의 책무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런지 설립의 타당성만 부각시켰을 뿐 각종 문제들이 산적한데 이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것이 화근이다. 그래서 공약이라 무조건 이행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날이 여러 사례를 보와 왔듯이 우려했던 공약을 강행함으로서 돌이킬 수 없는 해악들이 있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더욱이 법인화만이 평생교육의 비전이라 주창하며 법인화 설립을 부추기는 사람들의 편협한 사고의 틀에 갇혀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나의 전유물인양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성찰이 기회도 가져 봤으면 한다. 적절한 비견은 아니지만 설익은 감귤을 강제 착색하여 시장을 어지럽히는 것이 그러하다.
필자도 누구 못지않게 평생교육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지금 당장 평생교육진흥원의 법인화는 너무도 아니다 싶다. 필자가 보건데 평생교육법이 개정되어 평생교육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도지사가 갖고 있지만 법 개정 전이나 지금의 평생교육은 여전히 이원화 되어 운영되고 있다. 일원화 체제로 정비되었을 때 법인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다른 여타의 지방이 하니까 우리도 해야 한다는 문제, 더 나아가 법인화를 했을 때 어떠한 문제들이 대두될지 심도 있는 검토 없이 문어발식 출연기관 확대, 특히 타당한 정책이지만 목적이 합리적이어야 하는데 이를 탐욕 하는 자의 술수가 묻어 있는 것, 시기와 여건이 적합한지, 이해 관계자나 도민이 공감하고 수긍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 제주평생교육진흥원이 법인화를 하는데 이러한 걸림돌이나 조건들이 성숙되어 있는지 따져보고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분명 시기상조임이 틀림없다.
혹자들은 법인화가 자율성과 효율성을 내세우기도 한다. 하지만 법인화가 된다고 해서 자치도의 통제를 받지 않고 운영의 자율성을 누리고 있는가?
또한 법인화의 운영이 현재 제주자치도기관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증거 또한 있는가? 언젠가는 법인화를 해야 하지만 지금은 시기상조임을 다시금 강조하며, 공약이라 해서 무조건 임기 내에 해야 한다는 조급성에서 벗어나는 지혜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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