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겨울 제주시내 한복판에 위치한 자동차공업사에서 불이 나 인접 아파트까지 피해를 입힌 당사자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정희엽 판사는 업무상실화와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시내 D자동차공업사 직원 김 모씨(35)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공동대표인 조 모씨(37)와 장 모씨(48), 김 모씨(46)에게는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들에게 자동차관리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강 모씨(48·여)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2월 15일 오후 7시10분쯤 작업장 내부에서 판금도색을 위한 용접작업을 하던 중 불씨가 인화물질에 번져 불이 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화재로 인해 공업사 전체가 불에 탔다. 불이 인근 아파트 벽면으로 번지면서 4억769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도 났다.

 

강 씨는 2013년 5월부터 2015년 2월까지 D공업사의 운영수익을 나눠 갖는 조건으로 자동차관리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판사는 “피해규모가 크다”면서도 “차량 피해에 대한 변제가 이뤄졌다. 인근 아파트 벽면에 대한 보수공사도 진행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