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조례 개정 시행으로 중산간 한라산 방면 지역내 건축물이 경관위원회 심의대상에 포함된다.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도 변경된다.

 

제주도는 29일 2016년 달라지는 정책을 발표했다. 10개 분야에 모두 30개 사항이다. (별도 표기 없는 경우 1월 시행 기준)

 

 

◆경제산업

먼저 구직자가 실직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심리적 안정을 되찾아 궁극적으로 취업 가능성 향상으로 이어져 재취업 기회를 높이기 위한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실업급여 수급자 등이 대상이다. 무료로 진행되며, 최대 6회까지 상담받을 수 있다. 2월 1일 시행.

 

내년부터 ‘정년 60세 의무화’ 시행에 따라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가 개선된다. 18개월 이상 계속고용된 55세 이상 근로자 대상 피크임금 대비 10% 이상 감액제도 시행시 해당 근로자에게 연간 최대 1080만원까지 지원한다.

 

2018년 말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이 신설된다. 18개월 이상 계속근무한 50세 이상 근로자의 주당 소정 근로시간을 32시간 이하로 단축한 경우 최대 2년간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를 통해 청년을 새로 채용한 사업주는 최대 2년간 ‘세대간 상생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남성의 육아휴직에 따른 소득감소 부담을 감안, ‘아빠의 달’ 지원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한다.

 

 

◆농축산

 

한중자유무역협정(FTA) 국내 보완대책 지원과 시중금리 인하로 정책자금간 금리차이 해소를 위해 농업인 대상 중장기 시설자금(개보수 포함) 금리가 2.5%에서 2.0%로 인하된다.

 

대상자금은 농업종합자금, 원예시설 현대화 등 16개 사업이다.

 

밭농업 직접지불제 지원금 대상이 확대된다. 지금까지 ha당 25만원에 26개 작물에 대해 추가로 15만원 지급하던 것을 ‘모든 농지(田)에 ha당 40만원 지급’으로 개선한다.

 

밭 고정직불제 전면시행으로 인해 밭농업직불금 지원액은 올해 20억9000만원에서 내년 33억4400만원으로 증가했다. 내년 3월 한달간 신청할 수 있다.

 

축산업 관련 축산업허가 시행을 확대한다.

 

등록제외 대상을 기존 ‘말, 노새, 당나귀, 토끼, 개, 꿀벌’ 등에서 ‘가축사육면적 10㎡ 미만인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또는 꿩 사육업’으로 늘린다.

 

가축 종류별로 달랐던 면적은 ‘50㎡ 초과’로 일괄정리한다. 2월 23일 시행.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내용도 변경된다. 한우 등 7개 축종에만 적용하던 것을 말과 메추리, 토끼도 지원한다.

 

더욱 깨끗하고 객관적인 도축검사를 수행하기 위해 가금류 도축장 도축검사 공영화가 시작된다.

 

 

◆해양수산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가 확대지원된다. 기존 5개 도서(추자도·비양도·우도·마라도·가파도) 628어가(3억2600만원)에서 도내 읍면지역 3500어가(16억5700만원)로 늘어난다.

 

소형 영세어선의 어선원보험 당연(의무)가입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 5t 미만 어선은 예외규정을 적용받아 임의가입 대상이었다. 하지만 새해부터는 4t 이상 어선은 당연(의무)가입대상이 된다. 2018년부터는 3t 이상으로 적용범위를 넓힌다.

 

어업인 안전재해에 대비한 ‘어업인안전보험’이 출시된다. 어업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에 대해 보험료의 100분의 50 이상을 국고로 지원한다.

 

연안어선 안전장치 설치 의무대상도 확대된다. 현행 5t 이상 어선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는 초단파대 무선전화(VHF-DSC)를 2t 이상 선박에 단계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해양환경 보전과 주변국과 분쟁예방을 위해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이 전면금지된다.

 

 

◆보건복지

 

국가 무료 예방접종 지원 확대로 어린이 국가 무료 예방접종에 자궁경부암 백신이 추가된다.

 

12세 여아가 대상으로 2회 접종 모두 지원대상이다. 1회 접종비용이 15~18만원의 고가여서 가계부담 감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상반기 중 실시.

 

아이돌봄 지원사업 서비스 단가가 변경된다. 현재 6000원에서 6500원으로 조정된다. 영아종일제 ‘라’형 관련, 정부지원금은 사라진다. ‘라’형 이용시 양육수당이나 보육료 지원을 못 받던 것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시간제돌봄과 관련 2008년 이전 출생 아동은 다른 돌봄사업 이용이 가능해 정부지원금이 제한된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신청서류는 간소하게, 지원은 신속하게 된다. 대상자 선정을 위한 가구원 소득 확인방법을 소득·재산 조사방식에서 건강보험료 확인 방식으로 변경된다.

 

어르신 임플란트와 틀니가 보험급여 대상이 된다. 7월 시행.

 

 

◆예산·세정, 특별자치행정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특별징수납부 신고불성실 가산세율이 하향 조정(5%→3%)된다.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산출근거는 산출세액에서 납부세액으로 변경된다.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은 기존 ‘종업원 수 50명 이하’에서 ‘월 급여 총액 1억3500만원’ 이하로 조정된다. 

 

사업재편기업에 등록면허세 50% 감면(법인·증자등기), 기업형 임대주택은 취득세 50% 감면(전용면적 60~85㎡ 이하) 혜택이 주어진다.

 

지방세와 환경개선부담금은 물론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일부 세외수입에 대해서도 위택스(www.wetax.go.kr)와 스마트 위택스로 한 번에 조회와 납부가 가능해진다.

 

소규모학교 육성을 위한 공동주택 건립 지원사업의 지원을 확대, 한도는 5억원에서 6억원, 보조율은 50%에서 60%로 상향 지원된다. 총사업비가 10억원으로 초과해도 최대 6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된다. 세대(개구)당 건립면적은 국민주택(85㎡) 이하에 한해 지원된다. 지원대상마을 선정은 행정시로 일원화한다.

 

 

◆도시건설, 환경보전

 

제주도 경관조례 개정으로 오름군락에 속하는 오름의 외부 경계를 연결한 구역 안 건축물의 기준 ‘건축물 처마높이 4m 초과’가 ‘3층이상에 높이 8m 초과’로 바뀐다.

 

경관위원회 심의대상에서 하천의 경계선까지 수평거리보다 높은 건축물은 ‘취락지구 제외’ 기준이 추가된다. 습지 경관삼의 75개소는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지정) 안의 5개소로 변경된다.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의 SOC 사업, 평화로와 남조로 등 한라산 방면 지역안 건축물(일부 제외), 오름지역 1.2㎞내 비고 10분의 3을 초과하는 건축물(일부 제외)도 심의대상이 된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금액은 4% 인상된다. 4인기준 182만원에서 188만원으로 늘어난다.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2.4% 인상된다.

 

2015년 하반기 사용분이 부과되는 내녀 3월부터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이 폐지된다.

 

장애인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은 절물자연휴양림 장애인 숙박우선예약제가 시행된다.

 

 

◆국제통상, 소방안전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도 변경된다. 지정기준 미화 500만달러에서 2000만달러로 상향조정한다. 업종별 특성에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500만달러 이상으로 기준을 정하다 보니 관광사업에 평중(85.4%)되는 단점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의 자율적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이를 위해 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이 확대된다. 기존 ‘영업시작 전 최초 1회 교육이수’를 ‘정기적으로 2년마다 1회씩’으로 강화한다.

 

다중이용업소 과태료 부과 기준도 조정된다. 과태료 부과 금액 상한선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한다.

 

실내장식물이나 내부구획 관련규정 위반시 기존 ‘200만원 과태료’가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300만원’으로 차등 적용한다.

 

화재배상책임보험 과태료 금액 차등부과도 30일 단위로 30만원씩 늘려 부과(최대 200만원)하던 것으로 1~10일 30만원, 11~30일 1만원씩 가산, 31~60일 3만원씩 가산, 61~ 6만원씩 가산 등으로 변경(최대 300만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