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제도개선을 둘러싸고 행정과 업계간 공방전을 벌이는 형국이다.

 

제주도가 추진 중인 카지노제도 개선안을 “재검토하라”는 도내 카지노업계의 요구(본지 29일자 6면 보도)에 대해 제주도가 공식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제주도는 30일 설명(보도)자료를 내고 제주지역 카지노업체 대표자의 지난 28일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재반박했다.

 

먼저 카지노 전문모집인 등록과 전문모집인 지급수수료의 매출산입 기금부과정책은 지역 카지노 상황을 외면한 정책이라는 주장.

도는 이에 대해 제주카지노의 부정·불법행위는 오히려 이 때문에 카지노업체 과당경쟁과 전문모집인 수수료 과다지급, 전문모집인 관리부실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도는 오히려 카지노 경영자가 전문모집인으로 둔갑해 매출액의 상당 부분을 수수료로 빼돌려 ‘카지노는 망해도 경영자는 살아남는다’고 할 정도로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모집인 관리강화는 신뢰성을 높이고 훼손된 대외 이미지를 회복, 건전하고 투명한 카지노로 고객유입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논리다.

 

이를 계기로 “전문모집인 수수료 정상화가 이루어져 중장기적으로 업계의 경영합리화 환경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다음으로 카지노 전문모집인 수수료를 기금부과대상 매출액에 삽입하는 것이 그동안의 신뢰를 깨뜨리는 부당한 행정조치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도는 이에 대해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에서 총매출액은 카지노영업과 관련해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금액에서 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명시돼 있다며 일축했다. 지난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 등에서도 같은 지적이 나왔음을 덧붙였다.

 

도는 1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점, 그 동안 제한적 회계기준 적용으로 마케팅 특혜를 주었던 지원책의 부작용과 폐단이 심각한 상황에서 정책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정상화 조치라는 점을 들어 카지노업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끝으로 카지노에 대한 규제·감독과 함께 육성·성장정책도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영업준칙 개정을 비롯한 카지노업 관련 제도개선 사항은 반드시 추진돼야 할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제주카지노업의 건전 발전을 위해서는 업계의 자정·자구노력은 필수불가결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