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 완화, 일반해고 지침 등 ‘노동개악 2대 행정지침’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30일 제주지방합동청사 앞에서 ‘노동개악 2대 행정지침 강행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 죽이는 노동개악 행정지침 강행 중단”을 강력 촉구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이날 오전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 인력운영 가이드북 및 취업규칙 지침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2대지침을 논의한 것에 대한 민주노총 차원의 대응이다.

 

이날 간담회의 주요 내용은 대법원에서 합법 판결을 한 해고 판례를 정리해 저성과자 해고 기준 수립(일반해고 도입), 임금피크제 등 노동자에 불리한 취업규칙을 노동자와 합의 없이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허용)이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이러한 노동개악이 청년고용 증대와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나. 오히려 일자리 질을 낮추고 고용을 더욱 불안케 할 뿐”이라고 강력비판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국회에서 개악입법 시도가 감행되고 행정지침 발표가 강행된다면 즉시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며 정부와 새누리당을 상대로 압박했다. 민주노총은 다음달 8일 전국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