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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예래단지 사업 인수 수순대출금 대납 예산 1172억원 확보
김한욱 이사장, “무산은 아니다”
버자야와 소송은 계속될 것 전망
조문호 기자  |  jejusinmu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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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1.13  18: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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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해법을 모색하고 있는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정상화를 위해 사업비 1172억원을 확보했다. 사실상 버자야제주리조트(BJR)로부터 해당사업권을 인수하려는 것 아니냐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김한욱 JDC 이사장은 13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JDC가 올해 추진하는 3대 중점과제 중 ‘문제사업 조기 안정화’와 관련해 설명하며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정상화를 위해 예산 1172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이의 사용처를 “(버자야와의) 소송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이는 예래단지 사업을 위해 자금을 조달할 당시 체결된 토지 매매계약의 단서조항에 따른 것이다. ‘버자야제주리조트가 만기일까지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JDC가 사업부지를 매수하고 대출금을 상환한다’는 내용이다.

김 이사장은 “만약 버자야가 대출금을 상환 못할 경우 JDC가 이를 대신 상환하고 (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가져오기 위한 예산”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버자야 측이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JDC가 대출금 1172억원을 대납하고 예래단지 부지(2~9단계 65만1394㎡)를 갖고 올 것으로 전망된다. 버자야제주리조트와 JDC가 2013년 예래단지 사업을 위해 약정한 대출금 1650억원의 만기일은 오는 20일이다.

그 다음 수순에 대해선 구체적인 안이 공개되진 않았다. 김 이사장은 “관련 법안(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법이 개정되면 그에 따라 조례에 위임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버자야 대신 JDC가 대출금 상환할 경우 ‘사업이 무산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전혀 관계 없다”가 답했다. 그동안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지난해 대법원 당연무효 판결에서 문제가 된 ‘유원지’ 개념에 관광지를 포함(유원지 특례 도입)시켜 사업을 정상화하려는 기조는 유지하겠다는 의지로 읽히는 부분이다.

버자야 측이 제기한 350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은 계속 진행될 것으로 JDC는 보고 있다. 특히 버자야 쪽에서 사업중단에 따른 손실액을 5조원대로 잡고 있어 소송은 장기화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JDC는 지난해 대법원 당연무효 판결 이후 대책반을 꾸린 후 해법을 모색해 왔다. 김 이사장은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고려해 대책을 준비 중이다. 소송과 직결된 상황이라 구체적으로 말 못하는 것은 이해해 달라”고 요청했다.

1단계 사업이 공정률 60%에서 멈춰선 상태에서 특례법 도입이나 소송이 장기화할 경우 기존 시설 피해까지 불가피한 상황인 만큼 JDC의 해법이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 지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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