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중국자본 투자가 급증했지만 제주지역 산업정책 방향과는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제주지역 산업구조 문제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제주발전연구원 고태호 책임연구원은 21일 ‘제주지역 중국자본 투자현황 및 시사점’ 연구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도내 외국인 투자사업 가운데 중국자본 투자사업은 14건으로 무려 3조7965억원에 이른다. 사업 수 기준으로는 66.7%, 사업비 기준으로는 44.9%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도내 중국자본 투자기업은 모두 111개소로 전체 외국인 투자기업(176개소)의 63%에 이른다. 하지만 업종별로 보면 부동산 임대업이 43%, 음식·숙박업이 22.8%로 부동산 임대업과 음식·숙박업이 중심이었다.

 

이는 결국 중국인의 제주토지 점유율 증가로 이어졌다. 같은 기간 도내 외국인 점유 토지(2108만여㎡) 가운데 중국인 점유 토지는 41.7%(878만여㎡)로, 금액 기준으로 67.7%(7995억1200만원)에 해당한다.

 

이같은 결과는 한국 내 중국자본 투자가 제조업(43.7%)에서도 이뤄지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 도내 중국자본 투자 가운데 제조업 투자는 전무, 산업 연관관계를 강화하고 신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 육성 지향이라는 제주지역 산업정책 방향과 어긋난다.

 

고 책임연구원은 이어 “건설효과 중심의 중국자본 투자에 따른 제주지역 경제적 파급효과는 일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고 책임연구원은 이에 따라 중국자본의 제주 투자를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 분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리고 제주도와 중국간 협력가능한 수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자본 투자와 고용효과의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