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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사 컨설팅비 인정용역계약상 업무 수행한 경우
조문호 기자  |  jejusinmu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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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1.28  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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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행위를 넘어 위임 계약의 성질이 있는 용역계약 업무를 수행했다면 이에 해당하는 용역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민사1단독 이정권 판사는 부동산중개사 최 모씨가 정 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용역비 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 1억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최씨는 2005년 9월께 정씨가 아파트 신축을 위해 토지매매 알선을 의뢰한 부동산중개사다. 같은해 10월에는 남편이 정씨 등과 함께 아파트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회사까지 차렸다. 일련의 복잡한 과정을 통해 해당 아파트는 준공됐다. 하지만 수수료 지급문제를 두고 의견이 맞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정씨는 “최씨가 아파트 부지매입과 아파트 분양 용역 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채무가 있다 해도 용역계약의 실질은 부동산중개계약이라 약정된 중개수수료만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판사는 “이 용역계약은 단순 중개계약이 아니라 용역제공자인 최씨의 능력에 의한 재량에 따른 사무처리를 본질로 한다. 민법상 위임계약 내지 이에 준하는 비전형계약에 해당한다”며 “용역계약상 컨설팅 업무를 실제로 수행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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