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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어진 부동산중개 역할 인정재성사되면 수수료 지급해야
조문호 기자  |  jejusinmu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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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1.28  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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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가 중간에 틀어졌다 중개사 없이 재성사됐을 경우 부동산중개 수수료는 지급해야 한다는 법적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민사2단독 이영호 판사는 부동산중개사 송 모씨가 홍 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중개수수료 청구 소송에서 홍 씨가 송 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로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송씨는 홍씨의 과수원 판매를 중개하다 실패한 뒤 다른 사람의 중개로 거래가 성사되자 홍씨에게 중개수수료 2500여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판사는 “송씨가 홍씨가 과수원을 매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송씨의 책임이 없는 이유로 중개업무를 중단하게 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중개행위 정도에 상응하는 중개수수료 지급 의무를 500만원으로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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