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내연녀에게 빌려준 채권을 받기 위해 아내가 소송전을 벌였지만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 민사2단독 이영호 판사는 김 모씨가 남편의 내연녀 장 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9000만원 상당의 대여금 소송에서 김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의 남편은 2013년 11월부터 2014년 1월 사이 내연관계에 있던 장씨에게 9000만원을 빌려줬다. 김씨는 지난해 1월 남편으로부터 채권을 받아 장씨에게 돈을 갚으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장씨는 “김씨는 소송을 목적으로 남편한테 채권을 받았기 때문에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항변했다.

 

이 판사는 “소송을 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뤄진 경우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돼 무효”라며 장씨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