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제도 개선방안이 마련됐다. 지방자치법과 대통령령에 구속되는 다른 지역과 달리 제주특별법을 적용받아 개정이 쉬운 만큼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대 리걸클리닉센터가 28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진행한 ‘주민자치위원회 제도 개선 방안’ 세미나에선 센터 측이 2014년 가을부터 진행해온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제도개선사업 결과물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뤄졌다.

 

먼저 신용인 교수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과 권한, 역량 면에서 제도개선방안을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자치위 구성은 현재 ‘20명 이상 30명 이하’를 ‘15명 이상 50명 이하’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여성 위원과 40대 이하 위원은 각 위원 총수의 3분의 1이 돼야 한다’는 조항을 넣어 상대적 소수집단의 참여를 보장했다.

 

권한이나 역량 면에서는 위촉권자를 현행 읍면동장이 아닌 도지사가 하는 안을 마련했다. 자치위의 권한에는 읍면동장 전보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 자치위 사무장 보수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안을 삽입했다. 사무장은 자치위의 상설화와 전문화를 위해 자치위 사무 처리를 맡는다.

 

신 교수는 “제주도의 자치위는 제주특별법에 근거하고 있어 정부가 추진하는 주민자치회 방안에 구속될 필요 없다. 제주도민이 ‘도민주권의 실현’이라는 입장에서 독자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날 세미나 참석 토론자들은 주민자치위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개선점을 제시했다.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 을)은 “제도개선이 이루어져도 성패는 결국 주민역량”이라며 이를 위한 교육 등의 시스템 마련을 요청했다.

 

강호진 주민자치연대 대표는 위원 추첨제와 관련 “일정 정도 주민자치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대상자 중에서 공모하고 추첨제를 실시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재림 일도2동 주민자치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지역위원회의 업무와 기능이 중복·충돌될 수 있어 주민자치위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