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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전시 아무런 문제 없다”법원, 공정전시 의무 위반 주장 일축
고 이승만 박사 양자 등 소송전 완패
조문호 기자  |  jejusinmu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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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1.29  12: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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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흔들기 시도가 다시 한 번 법원의 판결로 저지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재판장 지영난)은 고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 이인수 박사와 4·3진압군 후손 등이 제주도와 4·3평화재단 등을 상대로 4·3평화공원 내 평화기념관의 전시를 금지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달 29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를 상대로 ‘공정 전시 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평화기념관의 전시물에 대해 “여러 해에 걸친 진상 조사와 심의에 따라 의결된 제주 4·3 사건 진상 보고서에 근거해 마련된 것”으로 봤다.
 
단정적인 표현을 배제한 점과, 전시공간의 한계로 물리적으로 모든 내용을 총망라해 전시할 수 없는 점, 평화기념관 설립 목적이 억울하게 희생된 양민과 유족 위로와 명예회복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4·3사건에 관여한 군경에 대해서는 “군경에 대한 묘사가 구체적이지 않아 군경 개별 구성원들을 지칭해 전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씨 등은 지난해 3월 “4·3사건에 대한 편향적 소개로 인격권과 명예가 훼손됐다”며 전시 금지와 위자료 2억4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4·3사건을 남로당이 아닌 제주도민의 투쟁으로 묘사하거나 제노사이드(대량학살) 관련 내용을 전시해 4·3사건에 대한 평가를 왜곡”했고, “이승만은 정권욕에 사로잡힌 인물이고, 민중들을 진압군경으로 하여금 무자비하게 학살하게 한 것으로 평가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과 함께였다.
 
이씨 등은 제주 4·3 희생자 62명에 대한 희생자 결정을 무효로 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지만 연달아 패소 판결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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