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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안했다 체면 구긴 검찰교통사고 “나는 무죄” 주장 운전자
의혹해소 차원 요구에 지검이 거부
지법, “정당한 법적 근거 없다” 판결
조문호 기자  |  jejusinmu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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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2.01  18: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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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로 조사받자 억울함을 호소하며 관련 수사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시민의 민원을 거부했던 검찰이 법원 판결로 체면을 구겼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허명욱)는 박 모씨가 제주지방검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 취소 소송에서 최근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고 1일 밝혔다.
 
박씨의 송사는 2013년 1월 30일 오전 6시29분께 제주시 구좌읍 종달초교 앞 교차로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승합차와 화물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며서 시작됐다.
 
이 사고로 화물차에 동승한 60대 노파가 숨지고 운전자 등 2명이 크게 다쳤다. 박씨는 이 교통사고의 가해자로 지목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이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박씨는 자신은 신호위반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경찰관이 수사 초기단계부터 신호를 위반했다고 전제하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3개월 이상 입원한 후 퇴원하고 나니 신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피의자가 돼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박씨는 2014년 4월 30일 제주지방검찰청에 현장 목격자의 진술서, 구좌파출소가 작성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보가 누락된 점 등을 조사해 달라고 진정했다.
 
검찰이 사건내용과 관련이 없고 수사기밀 누설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거절하자 박씨는 같은해 12월 30일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검찰은 이에 ‘검찰보존사무규칙’을 근거로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과 수사기밀 등이 우려된다며 이를 거부했다.
 
재판부는 먼저 검찰이 근거로 든 ‘검찰보존사무규칙’이 행정규칙에 불과한 점을 들며 “정보공개 거부의 정당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봤다. 오히려 재판부는 박씨의 주장 관련 의혹해소, 해당 재판에 미칠 영향성 등을 고려해 검찰의 처분에 대해 취소할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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