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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거센 반발갈치잡이 금지기간 성어기 7월 지정에
어선주들, “전형적인 탁상행정” 맹비난
조문호 기자  |  jejusinmu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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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2.02  18: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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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올해 7월부터 갈치 포획금지 기간이 적용되면서 제주도내 어업인들이 강력반발하고 나섰다. 도내 갈치잡이 어선주들이 2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행령 재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조문호 기자.

 

개정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제주도내 어업인들이 강력반발하고 나섰다. 현실은 물론 어족자원 보호라는 시행령 개정 취지와도 맞지 않는 포획금지 기간이라 재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일 제주도 어업인들과 도 등에 따르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갈치와 참조기 등 제주도의 주요 어업어종인 갈치와 참조기에 대한 포획금지 기간이 적용된다. 갈치는 오는 7월 한 달, 참조기는 4월 22일부터 8월 10일까지(근해유자망)와 7월 한 달간(안강망·저인망·트롤·선망) 등이다.
 
어업인들은 이같은 개정안에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도내 갈치잡이 어선주들은 2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형 어선은 금어기간 중에도 혼획률을 인정해 사실상 1년 내내 조업이 가능하다”면서 “대형어선들의 의견만 받아들인 편향된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어선주들은 또한 갈치 치어들이 올라오는 매년 5월 한 달간 자율휴어기로 운영해 갈치자원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점을 들어 7월을 포획금지 기간으로 정한 것이 ‘탁상행정’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7월은 태풍으로 조업일수가 적은 8월 직전 가장 성어를 이루는 기간이라 어선주 입장에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다.
 
치어를 보호해 수산자원 고갈을 막겠다는 취지와 다른 정책으로, 어민들의 생계를 막막하게 만드는 정책이란 말이다.
 
어민들과 수산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쌍끌이나 안강망 등 대형어선이 철망하거나 쉬는 시기인 7월을 포획금지 기간으로 정한 것 아니냐”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수산업계 전문가들은 오히려 “대형선망이나 트롤, 기선권형망 어업 등이 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이들 대형어선의 어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도 수산정책과 관계자는 “정부에 어민들 의견을 전달했지만 묵살됐다. 어민들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 재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를 개발해 정부를 설득하는 작업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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