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
뉴스룸사회
장난으로 부상, 학교책임 아니지법, “가해학생만 50% 손배”
조문호 기자  |  jejusinmun@gmail.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6.02.03  18:10:2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제주지방법원 민사1단독 이정권 판사는 최 모씨(21)가 김 모씨(22)와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에게만 160여만원을 최씨에게 지급할 것을 2일 판결했다.
 
최씨와 김씨는 제주도 한 고교기숙사 같은 실에서 생활했던 사이로, 2011년 3월 23일 오후 9시께 방에서 장난을 치던 중 김씨가 발로 최씨의 무릎을 가격해 연골판이 찢어졌다.
 
이로 인해 3차례에 걸쳐 수술과 통원치료 등을 받은 최씨는 상처로 인한 노동능력상실과 학교의 관리부실 등을 이유로 22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고임을 들어 김씨의 책임만 인정하고 그 범위도 이미 지출된 금액(210여만원)의 50%로 제한했다.
 
< 저작권자 © 제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조문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고충처리인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6311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공로 9-1(도두일동)  |  대표전화 : 064)744-7220  |  팩스 : 064)744-7226
법인명: ㈜제주신문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제주 아 01014   |  등록일 : 2007년 10월 24일  |  대표이사:전아람  |   발행인:전아람
편집인:전아람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아람
Copyright 2011 제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ejupress@jejupres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