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민사1단독 이정권 판사는 최 모씨(21)가 김 모씨(22)와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에게만 160여만원을 최씨에게 지급할 것을 2일 판결했다.

 

최씨와 김씨는 제주도 한 고교기숙사 같은 실에서 생활했던 사이로, 2011년 3월 23일 오후 9시께 방에서 장난을 치던 중 김씨가 발로 최씨의 무릎을 가격해 연골판이 찢어졌다.

 

이로 인해 3차례에 걸쳐 수술과 통원치료 등을 받은 최씨는 상처로 인한 노동능력상실과 학교의 관리부실 등을 이유로 22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고임을 들어 김씨의 책임만 인정하고 그 범위도 이미 지출된 금액(210여만원)의 50%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