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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 지명수배 알렸다 징역형현직경찰 6개월형·집행유예 2년
공무상 비밀누설·직무유기 인정
조문호 기자  |  jejusinmu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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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2.03  18: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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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가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된 사실을 부인에게 알려 기소된 현직 경찰관(지난달 12일자 5면 보도)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직무유기와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 모 경장(35)에게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3일 선고했다.
 
2012년 7월 경찰공무원에 임용된 부 경장은 제주서부경찰서 지명수배자 검거전담팀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7월 팀장으로부터 넘겨받은 지명수배자 명단에 자신의 장모 김 모씨 이름이 포함된 것을 알게 되자 이를 자신의 아내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린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다.
 
부 경장이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김 씨에 대한 체포영장의 혐의(유사수신, 사기)와 각각의 공소시효 등이 담겨 있었다.
 
부 경장은 또한 장모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다는 사실을 팀장에게 알리지 않고 나머지 지명수배자(114명)에 대해서만 통신자료제공 요청만 해 자신의 직무를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판사는 “부 경장이 김 씨와 사위와 장모 관계에 있다고 해도 상사에게 보고해 적절한 조치를 충분히 취할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경찰이 부 경장의 혐의를 적발하고도 몇 달 동안 쉬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경찰은 부 경장의 범행 사실을 확인한 뒤 지난해 10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부 경장에게 강등과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지만 부 경장이 소청하면서 정직 3개월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경찰은 부 경장에 대해 직위해제는 물론 징역형 확정판결시 직권면직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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