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방침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현행 사회보장제도에 지역별 재량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주도의회 강경식 의원(무소속, 이도2동 갑)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개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 결의안에는 강 의원 외 14명의 도의원이 서명했다.

 

이번 결의안은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및 변경 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의무화하고 있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대한 문제제기 차원에서 마련됐다.

 

강 의원 등이 문제를 삼은 부분은 보건복지부의 방침에 따르지 않을 경우 예산 페널티 적용, 시도 평가에 반영 등 압박하고 있는 현실이다. “주민의 복리를 저해하고,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서 부여하고 있는 복지사무와 상충되고 있다”는 것이 의원들의 지적이다.

 

의원들은 결의안에서 이러한 규정에 대해 표준화한 기준이 없어 예산이 소요되는 모든 복지사업에 대해 협의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짚었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 자체 예산으로 주민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독자적 권한임에도 불구, 자체예산조차 복지예산으로 집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자치단체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자체 방침을 따르지 않는 지자체에 대해 행정자치부 교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예산 페널티 적용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의 복리를 저해할 뿐 아니라 지방자치법에 따른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번 결의안은 16일 개회하는 제337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