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
뉴스룸사회
바다모래 세척 사용도 등록대상레미콘 업체 무더기 벌금형
건축경기 붐이 낳은 진풍경
조문호 기자  |  jejusinmun@gmail.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6.02.17  19:01:3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레미콘 제조과정에서 바다모래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내 업체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최근 제주도에 불어닥친 건축경기 붐으로 자재·골재난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원료공급 부족 현상이 낳은 진풍경이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판사는 17일 골재채취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S레미콘사에 벌금 600만원, 대표 양 모씨(60)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이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레미콘과 대표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는 등 5개 업체에 대해 벌금 100만~700만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업체 5개에 대해서는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
 
이들 10개 업체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골재채취업 등록 없이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채취한 미세척 바다모래를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골재채취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바다모래를 골재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영업이 가능하다.
 
평소 염분이 없는 강모래를 사용해 왔던 이들은 강모래 공급이 줄면서 바다모래 세척업체한테 염분을 제거한 바다모래를 공급받았다. 하지만 이마저도 공급이 원활치 않게 되자 바다모래를 사들인 뒤 각 업체공장에서 물을 뿌리며 직접 염분을 제거한 뒤 이를 사용했다.
 
업체들은 “바다골재 선별·세척업은 모래를 선별하고 세척해 판매하는 업체로 레미콘 재료로 사용하는 업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정 판사는 ‘선별’과 ‘세척’이라는 행위에 방점을 두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저작권자 © 제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조문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고충처리인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6311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공로 9-1(도두일동)  |  대표전화 : 064)744-7220  |  팩스 : 064)744-7226
법인명: ㈜제주신문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제주 아 01014   |  등록일 : 2007년 10월 24일  |  대표이사:전아람  |   발행인:전아람
편집인:전아람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아람
Copyright 2011 제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ejupress@jejupres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