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탄소없는 섬 제주 2030’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사업 중 하나인 전기자동차 관련사업에 대해 제주도의회가 여전히 ‘분발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17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 경제산업국과 제주에너지공사, (재)제주테크노파크 등으로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하민철 의원(새누리당, 연동 을)은 도가 올해 목표로 삼고 있는 ‘전기차 민간보급 4000대’ 달성이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올해 전기차 보급환경이 전년보다 크게 나아진 것이 없다는 시각 때문이다.

 

하 의원은 그 근거로 2015년 목표 1515대보다 64%나 증가한 상황에서 직접 보조금(국비 300만원)이 줄고 민간 충전사업자 등장으로 충전요금이 유료화하면서 구매 인센티브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지난해에 비해 신차 1종이 보급되지만 “여전히 매력적인 구매 차종이 없어 구매자 선택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그렇다. 사용자 인센티브 정책은 변함이 없는 데다, 안전 및 전기차 검사 기준 마련 인프라도 여전히 조성 중이라는 점도 마찬가지다.

 

하 의원은 기존 차량 폐차에 따른 전기차 구매 지원금 지원제도 도입, 영업용 차량도 환경부 보급대상으로 전환 등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허창옥 의원(무소속, 대정읍)은 전기차 배터리 리스 사업 수행이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에 따르면 이 사업의 수행실적은 지난해 목표인 566대(전기버스 49대, 전기택시 290대, 렌터카 227대)에 한참 못 미쳤다.

 

지난해 12월 전기버스 23대 구매계약은 체결했지만 이달 중에야 2대가 보급될 예정이다. 개인택시의 경우 1대, 전기렌터카는 8대 보급에 그쳤다. 배터리 교체형 전기버스정류장 2기는 지난달 착공했을 뿐이고, 전기택시·렌터카를 위한 충전기는 13기(급속 5기, 완속 8기)만 구축됐다.

 

허 의원은 이에 더해 “사업 추진이 중앙정부 주도에 따른 민간사업자 선정하는 구조로 진행된다”며 “중앙정부의 논리와 사업자의 선택에 따라 제주도의 의지와 다르게 도민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허 의원은 “이 사업은 도내 운수사업자들의 도입 여부와 규모에 따라 상당 부문 활성화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