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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행위 엄정대처 결의검·경·선관위 선거구별 대책 회의
지검, 전담검사 보강해 강력 대처
조문호 기자  |  jejusinmu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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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2.17  1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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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총선을 50여 일 앞두고 제주도내 지역구에 출마를 선언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예비후보 공천이 마감된 가운데 각 선거구별 유관기관들이 공정선거를 위한 본격적인 감시활동에 돌입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이번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 16일과 17일 도내 3개 선거구별(제주시 갑, 제주시 을, 서귀포시) 각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서 등과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12월 15일 제2회 공안대책협의회 이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효율적 단속방안을 논의하는 등 기존의 유관기관 상호 협조체계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날 각 기관들은 금품살포와 악의적인 흑색선전, 민의를 왜곡하는 각종 여론조작 등 3대 중점단속 범죄 등의 선거범죄를 신속하게 수사하고 엄정 대처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결의했다.
 
이와 관련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를 확대 실시한다. 선관위가 선거범죄 조사 중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검찰에 통보, 압수수색 등 증거확보를 통해 조기에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취지다.
 
당선자나 현역 국회의원 등 사안의 성격·규모에 비춰 수사인력이 많이 필요한 경우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해 초기부터 치밀하게 수사를 진행한다. 지검은 이에 더해 선거사범 전담검사 1명을 추가 배치, 관내 3개 선거구별로 전담검사를 지정해 선거범죄 수사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최근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흑색선전사범을 중점으로 해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 지검과 경찰은 현재까지 이번 총선 관련 선거사건 10여건에 대해 수사와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7일 현재까지 총선과 관련해 9건, 12명을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금품향응 4명, 사전선거운동과 인쇄물 배부 각 2명, 후보비방 1명, 기타 3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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