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성과에 대한 도민체감도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민 절반 이상이 ‘잘 모르고 있다’고 대답할 정도여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8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에 따르면 국무총리실에서 실시한 특별자치도 평가 결과 도민체감도는 2012년 65.5점, 2013년 60.5점, 2014년 65.1점 등으로 4등급(우수, 양호, 보통, 미흡) 가운데 3등급 수준을 줄곧 유지해 왔다.

 

같은 시기 지표평가가 84.1점, 81.0점, 87.2점으로 우수 평가를 받은 것과는 대조적이다.

 

제주도의회가 2014년 특별자치도 출범 9년차를 맞아 도민 1000명을 대면면접 조사한 결과에서는 일반도민들의 인지도가 45.3%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특별자치 만족도에 기여하는 요인이 일반도민에게는 예산과 이양사무 활용도이기 때문에, 총리실 평가지표 개선 시 이를 우선순이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행자위 소속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 을)은 이와 관련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사후 활용계획이 미흡함을 꼬집었다.

 

이 의원은 18일 제337회 도의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지난해 제주특별법 이양권한 활용실태 조사 결과 미활용 특례가 18.2%(943건)에 이르러 제도개선 취지를 무색케 했다”며 “그러다 보니 도민 체감도가 떨어지고 있다”고 조상범 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을 추궁했다.

 

이 의원은 그 대안으로 가칭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행정의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를 제시했다. 또, 권한이양 이력카드를 작성해 이에 대한 명확한 평가기준 마련, 제도개선 활용과 홍보에 대한 전문적 평가와 인센티브 등 성과체계 마련 등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