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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주민 지원 손 놨나?담당계장 공석에 주무관은 단 1명
부서간 협력 촉진 등 대책안 주문
조문호 기자  |  jejusinmu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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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2.18  18: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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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제주도로 이주민이 몰려들고 있는 가운데 막상 제주도에선 이들을 위한 대책에 손을 놓았다는 지적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정착주민을 지역발전 원동력으로 강조한 것에 배치되는 상황이라 제주도의회가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18일 열린 제33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에선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 등을 대상으로 올해 주요업무 보고를 받은 가운데 이같은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는 무엇보다 도청 조직구조에서 드러난다. 특별자치행정국 산하 정착주민지원계장과 담당 주무관은 지난해 인사 6개월만에 올해초 교체됐다. 그마저도 계장은 공석으로 남아 있다.
 
그 결과 주문관 1명이 정착주민 지원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제주도 러시’로 인해 해마다 2만명 이상이 몰려오는 상황에서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총괄부서로서 관계부서와의 연계노력도 전무하다. 귀농·귀촌인의 경우 여러 지역에 걸쳐 다양한 목적으로 제주를 찾기 때문에 한 부서가 모든 분야를 포괄할 수 없다는 것이 도의회의 판단이다.
 
조례에 관련 부서간 협의체계(정착주민 정주환경 개선 실무위원회)를 구축해 애로사항과 정책 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민선 6기 들어 ‘정착주민위원회’는 단 2회만 열렸다. 그마저도 위원 위촉과 부·위원장 선출(2014년 12월 9일), 정착주민 정주환경개선 시행계획 심의(2015년 2월 26일) 정도에 그쳤다.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 을)은 이에 대해 “조례상 유관기관 간 협조와 함께 행정시·읍면동이 적극적 관심과 의지를 가져야 한다. 현재 2명인 담당부서를 확대 또는 통합확대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읍면동에 전담인력 1명씩 지원 방안도 주문했다.
 
김황국 의원(새누리당, 용담1·2동)은 “정착주민이 4만명이 넘는다는데 정확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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