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9일 지검 3층 소회의실에서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와 ‘출입국사범 관련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대책회의는 최근 제주도로 무사증 입국제도를 악용해 베트남 관광객이 집단 이탈하는 등 대규모 출입국 범죄가 빈발하고, 불법체류 외국인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대책을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국내 무사증 입국후 불법체류자는 5000명 이상으로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지검과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 과정에 국내외 브로커가 가담한 조직적 범죄도 확인되는 등 범행수법이 지능화하고 규모도 커짐에 따라 관련대책을 마련했다.

 

불법취업 알선자와 상습 불법고용주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 이들에 대해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