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행정부지사)는 중요사건 전문검토위원제(주심제)를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전문검토위원제는 행정심판 청구사건 중 건축·보건복지·농림축산분야 등 사안이 복잡하고 쟁점이 많은 사건을 주요안건으로 선정, 별도의 전문 검토위원을 지정해 행정심판위원회 개최 이전 심도 깊은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는 최근 도민의 권리의식 증대와 인구유입 증가로 행정심판 청구가 급증하면서 처리기간(60일, 부득이한 경우 90일) 경과사례가 다수 발생하자 이같은 개선책을 마련했다. 이 경우 행정심판 심리유보가 최소화되고 처리율을 높일 수 있어 도민 권익보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전문검토위원제는 오는 24일 개최되는 제3회 행정심판위원회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