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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농 피해보상책 마련 촉구임대차 계약서 제출 규정에 신고 어려움
토지주가 작성 꺼려 피해 떠안을 가능성
제주도 특성 안 맞는 제도개선 필요 지적
조문호 기자  |  jejusinmu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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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2.21  18: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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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년만의 폭설과 한파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해 제주도가 대대적인 피해보상을 약속했지만 정작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피해보상 절차 과정에서 자영 농업인이 아닌 임대 농업인이 피해신고조차 할 수 없기 때문으로 피해신고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는 임대 농업인들이 피해 복구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는 실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외지인들이 계약서를 잘 안 써준다. 농업직불금이 걸려 있는 데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 도의 농지 기능강화 관리방침 발표 이후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해진 상태다.
 
이로 인해 실제로 농사를 짓고 피해를 입은 임대 농업인들은 피해보상을 입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애가 타는 농가는 전체의 60%에 달하는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속 허창옥 의원(무소속, 대정읍)은 지난 20일 열린 제337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도 농축산식품국의 주요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허 의원은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장이나 통장이 확인해 주거나, 농업인의 통장사본으로 송금내역을 증명할 경우 피해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 마디로 ‘피해신고 절차 간소화’를 주문한 셈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이장이나 통장이 농업경영 확인을 하면 보상이 가능하다”며 피해규모와 함께 이를 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도의회에서는 이참에 농어업재해대책법과 업무편람의 내용을 제주도 특성에 맞게 개정이 필요하다고 뜻을 모았다.
 
‘피해원인 종료 후 14일 이내에 최종보고’하도록 한 부분이 이번 피해가 난 도 실정에 맞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외형적으로 피해확인이 어렵고, 향후 상품 출하 시 발생되는 문제를 감안한 결론이다.
 
실제로 이번 한파피해 접수도 기존 ‘2월 4일’에서 ‘2월 14일’, ‘2월 22일’을 거쳐 ‘무 등 월동채소는 2월말, 감귤나무 동상해 3월말’로 기한이 계속 연장됐다.
 
도의회에서는 피해를 보상해주는 단가기준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대파비용과 농약살포비용만 포함되다 보니 무의 경우 대파비(㎡당) 220원에 보조율 50%를 적용할 경우 실제 적용금액 3.3㎡당 363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허 의원은 이와 관련 “중앙정부가 마련한 매뉴얼을 벗어나 지원책을 찾는 적극적인 사고가 필요하다”며 “이참에 기상이변이 잦아질 것에 대비해 제도개선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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