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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주민 업무방해 항소심 ‘무죄’정치적 표현의 자유 인정
업무방해죄 엄격하게 해석
조문호 기자  |  jejusinmu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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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2.22  18: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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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강정동에서 진행 중인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항) 건설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강정마을 주민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희)는 강정마을 주민 이 모씨(44)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최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씨는 해군기지 건설 반대를 목적으로 2013년 5월 9일 약 27분간 공사현장 입구에서 의자에 앉는 방법, 2014년 2월 10일 공사차량 탑승자가 미사 중인 천주교 신부의 의자를 함부로 옮겼다는 이유로 약 17분간 차량 앞을 막아서거나 공사현장 출입구 앞 도로에 앉는 방법으로 공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씨의 행위를 유죄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헌법상 정치적 표현의 자유 행사를 위한 행위로 봤다.
 
이에 따라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 규정을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2심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이씨의 행위가 제한적이고 시간이 짧았던 점을 들어 “이를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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